최근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정부와 지역주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지역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는 바뀔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의사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대외 선전공세를 펼쳤고 최근까지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어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0년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경제발전은 놀랄 만큼 성장하였으나 사회 통합과 이익 갈등의 해소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갈등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의 수준이다. 그만큼 사회 쟁점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수준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정부 불신은 크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위험 인식은 참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와 과학적으로 증명된 위험의 정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의 위험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지 않거나 정부의 자료 공개가 충분치 않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험 인식을 안전성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단순한 의사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드의 위험 인식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형성되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절차 속에서 분석자료 공개와 지역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와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의 중요한 국가시설 입지 결정을 할 때에는 입지 선정에 대한 모든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조사 등을 모두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수년간에 걸쳐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주민의 입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의 수용은 자발적이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는 입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의 통제가 주민 스스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수용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입지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험 수용 가능성은 훨씬 큰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단선적인 정책 결정의 경우 정책의 집행은 그나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후유증은 크게 나타난다. 현재 성주 주민들은 정부와 공식적으로 대화할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차관이나 관련 정부 관계자가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실제적인 대화는 진척되고 있지 않다. 지역주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는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더 공개해야 한다.

지역주민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사드 배치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일단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강요당하면서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대화 협력과 참여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적 의사결정 방식의 틀을 갖추어야 되는데 즉 민관 거버넌스 협력 조직을 먼저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역주민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국방 안보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 협력의 자세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