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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정치의 본령/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열린세상] 정치의 본령/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입력 2016-08-04 22:42
업데이트 2016-08-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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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영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감정싸움의 양상을 보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동도 일단락됐다. 잔류 편에 섰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자 예상을 깨고 탈퇴 캠페인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이 모두 당권경쟁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했고, 잔류파에 속했던 테레사 메이 전 내무장관이 새 총리가 됐다. 브렉시트라는 슈퍼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는, 마침내 그 환호의 주역들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안겨준 셈이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끝나고 운동이 현실로 되면서 탈퇴 진영을 달궜던 반이주민과 주권회복의 구호는 브렉시트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호하고 무력한 외침이 됐다. 탈퇴를 선동했던 주역들이 일제히 몸을 사리며 볼멘소리를 한다거나, 메이 총리가 탈퇴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차마 발동시키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주민과 주권문제는 실은, 시작부터 그리고 투표 후에는 더욱 명료하게, 경제문제와 맞물렸던 것이다.

종교·인종·계급·지역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문제, 북아일랜드 종교 내전,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분리주의운동, 이탈리아의 남북문제 등이 보여주듯이, 현실적 갈등의 배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차별, 불안이 일관되게 자리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흑백문제는 계급문제”라고 단언했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프랑스 성당테러를 두고 “이것은 전쟁이되, 종교전쟁이 아니라 돈의 전쟁”이라고 즉각 규정하고 나섰다. 정치의 책무가 ‘이미 존재하는’ 갈등들을 평화적으로 수렴, 조절해내는 데 있다면, 갈등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어·완화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일차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편드는 데’ 있는 것이다.

본래 불평등은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력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방치될수록 위아래 권력 자원의 편차는 커지기 마련이거니와, 그 효과는 누적적이어서, 가령 소득의 불평등은 소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영역을 경유해 불평등을 재차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시장적 자유, 사유재산의 신성성을 금과옥조로 붙들고 탈규제, 민영화, 긴축을 대안으로 내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지 어언 한 세대, 계급, 계층 간 불평등은 경제 체제를 가로질러 줄곧 심화됐다. 한국은 특히 심각해서, 202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리라는 예측도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부근이며 OECD 비가입국인 중국에 가깝다. 서유럽 유권자의 대종인 복지 수혜자와 복지 공무원 규모가 모두 취약하니 복지 공약이 물거품이 돼도 이렇다 할 정치적 반향이 없다. 그래서인가 여전히 성장 타령이다. 분배는 총수요·노동의 질·사회통합 등과 맞물려 성장을 독려하거니와, 경제 선진국들은 전후의 폐허 위에서 복지 국가의 골격을 세웠고, 미국이 복지 국가가 아닌 이유를 성장 부족 탓이라고 강변할 대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과 정치가 약자들을 핑퐁 하듯 내치는 형국이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매년 조사 대상국가들 중 바닥 근처를 서성여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실제로 한국이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는 넘친다. 오늘날 한국은 이혼율, 저출산율, 비정규직 비율, 산업재해율,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핵심적 사회지표들에서 단연 OECD 선두를 달린다.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이 2만 5000달러를 넘어서면 불평등이야말로 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학자들의 최근 가설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해 주는 사례인 것이다.

무릇 힘 있는 자는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는 자는 힘이 없다고 했다. 누구나 정치를 욕할지언정 저마다 정치인이 되고자 안달하는 나라가 또한 한국이거니와, 한국 정치의 지분과 역량이 아직 웬만하다는 뜻일 게다. 문제는 상당 정도 의지의 문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6-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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