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주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외교 안보면에서 미국의 신고립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과 대북 강경책의 맥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동맹만 놓고 보면 철통 같은 결속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세계 패권 구도에서 보면 미국은 확실히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2000년 이후 테러리즘 근절과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라면 무력의 선제사용도 불사한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노선은 완전한 실패로 치부되고 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동맹외교는 클린턴식의 ‘서로 함께하는 동맹’이거나 트럼프식의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동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선점한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미국 우선주의)’이라는 화두는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려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백인들의 심금을 때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으로 전쟁에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전쟁이 끝난 뒤 내부 혼란과 희생의 뒤치다꺼리까지 왜 미국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오바마 행정부도 동맹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최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선동이 횡행하고 있다. 북한이 사드 배치 지역을 미사일로 선제공격하거나,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분쇄하기 위해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주한 미군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를 별개로 보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인계철선으로 연결된 안보동일체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 안보 분리’ 주장은 ‘동맹의 안보’는 ‘동맹국과 함께’라는 미 대외전략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 전력의 대응전략은 한·미동맹에 근거한 공동방위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고배를 마시더라도 ‘트럼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현상은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것처럼 자국 이익의 극대화와 반이민, 반세계화의 신고립주의의 부상과도 맥이 닿는다.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 국제 문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탈출하자는 흐름이 부상하고 있다.
이제 한국 외교는 미국의 한·미동맹 강조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압박 외교의 중간에 끼어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 있다. 한국은 더이상 구한말의 약소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금년은 미국 대선이고 내년은 한국 대선이다. 한·미 양국의 차기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사드 배치는 완료하되, 한·미·일의 군사정보체제의 통합 등 추가 조치를 진전시키지 말고 일단 ‘봉수’(封手)하는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보자. 한·미 양국의 새 정부는 동아시아 정세를 지금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미국에는 한국 내 여론 순화 및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말하고, 중국에는 사드가 대중포위망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2016-08-0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