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로 본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비상장주식 내역

지난해 말 기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비상장주식 최고 재력가인 변윤성(59)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지난해 2월 취임하면서 공식적으론 컴퓨터 부품 수출입업체 피치텔레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3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피치텔레컴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대표이사가 변 감사로 기재돼 있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업계에서는 “잘나가는 변 감사 후광 효과를 보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치텔레컴은 변 감사가 1999년 설립한 회사다.

변 감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을 뿐 여전히 지주회사인 피치홀딩스와 피치텔레컴의 대주주다. 그가 보유한 주식만도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14억 3668만원어치에 이른다. 이 주식의 실제 가치는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평가액 기준으로 ‘잘못’ 등록한 그의 비상장주식 가액은 131억여원이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 업무가 컴퓨터부품 회사 일과 관련이 없다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과했겠지만, 그만한 주식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투잡’을 허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임권(6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혜승수산 주식 6000주(3억 6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직 대표로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4조)과 배치된다. 수협중앙회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수협 역사상 첫 기업인 출신 회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혜승수산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어업인 신분이 유지가 안 되고 대표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겸직 금지에 반해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수협이 비영리 조직의 명예직이다 보니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대표직을 맡아도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장이 어업인들 이권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사기업 대표 겸직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찬현(63) 감사원장 역시 넷웍스, 삼경하이텍 등 4개 업체 비상장주식 4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는 2500만원 정도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작은 벤처기업이고, 이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원장이 샀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주식들”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필(6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BNTNF 10) 29만주를 보유 중이다. 액면가는 7200여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은행 등을 통해 브라질 국채 펀드에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펀드에 가입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주(5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9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해당 주식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생선 부산물 수거 및 운반 업체의 것으로, 이 회사는 부친이 경영하고 있다.

박 실장은 “아버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업 자금을 빌려 드리는 차원에서 2015년 초 아파트를 담보로 9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빌려드리면서 비상장 주식 4500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변의 얘기에 이 주식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대신 차용증을 받았다. 따라서 단 한 푼의 이득도 거둔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과 증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상순(74)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지사 역시 기업인 출신이다. 2014년 12월 황해도지사 취임 직전까지 인조모발원사 제품 수출업체인 세림화이버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부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줬다. 현재도 세림화이버 비상장주식 3만 5760주, 1억 788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은 장인인 이상달(2008년 작고) 전 정강중기 대표로부터 물려받은 비상장주식 3억 2600만원어치를 가족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부인 이모씨가 비상장주식 2200주(전체의 20%)를 보유한 에스디엔제이홀딩스의 경우 경기 화성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을 50.5%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이씨가 기흥CC를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 10% 정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우 수석 측이 운영하는 기흥CC에서 골프를 치면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기흥CC를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혁(62) 전 부산대 부총장도 배우자 및 세 자녀와 함께 주가 예측 프로그램 개발 업체 ‘포에이스’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양문식(64) 전북대 부총장도 세계 최초로 백혈병 치료제 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알려진 ‘엔비엠’ 주식 2000주(1억원)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치료제 기술 개발 컨소시엄에 전북대도 포함돼 있었다. 윤택림(58) 전남대병원 병원장이 지난해 2만주(7667만원)를 사들인 청산녹수는 같은 대학 전통양조과학기술연구소와 관련된 전통주 제조업체다.

고위공직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임승빈(59)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2997만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지누스’는 지난해 49억여건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연루된 회사다. 김덕순(75) 함경남도지사가 5000주를 보유한 케이스템셀의 라정찬(52) 대표는 올 3월 13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거래되기 때문에 상장주식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고위공직자가 ‘대박’을 치기 위해 분쟁 소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사들이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군 장성들도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장준규(59)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김영식(58) 육군 제1군사령관, 장경석(56) 육군본부 특수전사령관 등도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밖에 비상장주식이 이혼 비용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한 기관장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았다. 개인적으론 생각하기도 싫은 주식”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현재 수천만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