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주 더민주와 공동발의…서부지검 “차후 입장발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민의당과 검찰 사이의 ‘기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거듭 확인됐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가일층 조일 태세이고, 이에 검찰은 당혹감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크게 한숨을 돌린 형국이다. 총선 이후 홍보비 파동이 불거지며 코너에 내몰렸던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2명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두 차례나 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특히 이번 기각 사태를 계기로 최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들의 비리와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이었던 검찰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등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기로 했다.

이 TF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재정신청 활성화 등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별검사의 독립성을 위한 검찰조직·인사 개혁 방안 등을 전반적 검찰개혁 방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이견 조율을 마치고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은 유행가를 틀 듯 또 ‘셀프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은 과거 자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에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가 먹히지 않은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특히 향후 대응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는 공식 논평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장 재청구 기각에 대해서 “지금은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검토한 후 차후에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수세국면에 내몰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검찰이 두번이나 영장을 기각당한 현단계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뒤 재판과정에서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대응이 최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과 연계돼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점이다.

물론 개별 사건과 제도개혁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 신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검찰이 소속의원들을 정조준함으로써 국민의당의 행보에 ‘심리적인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앞으로 두 의원의 재판과정과 결과에 따라 또다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같은당 박준영 의원도 영장이 재청구된 상태여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