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누가 거악을 키웠나/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7-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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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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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논설위원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됐을 때 진경준 검사장과 한때 같이 근무했던 검찰 직원들의 충격이 컸다고 한다. 120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거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평소 행태는 ‘짠돌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참새 눈물’만큼 지급되는 수사비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회식 때면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갹출까지 했던 부장검사가 백수십억대의 재력가였다니 이런 배신감도 없었을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장 퇴직 후 친정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 때 그를 잘 아는 ‘법조 식구’들은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 국면에서 총대를 메고 옷을 벗은 만큼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아니면 언제 목돈을 만져 보겠느냐며 못 본 척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 도가 지나치자 법조타운에서는 그에 대한 험담이 비등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용했을 때 적어도 그가 돈 문제나 권력남용 추문에 휩쓸리지는 않겠거니 하는 순진한 생각이 있었다. 굴지의 재력가 집안 사위인 데다 검사 시절 특히 공직 비리에 추상같은 칼을 휘둘렀던 그이기 때문이다. 한데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 간의 1000억원대 부동산 거래 개입, 직속 후배인 진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의경 아들의 스펙 및 보직 관리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더니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제1호 감찰 대상 오명을 얻었다.

우리는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하는 ‘특수통’ 스타 검사들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일선 검사 시절 “거악(巨惡)을 잠 못 들게 하겠다”며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던 그들의 추락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누구보다 출중한 실력으로 거악 척결에 앞장섰던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닷속 괴물 레비아탄에 버금가는 거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곧 해임될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자이자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9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받은 종잣돈 4억 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0년도 안 돼 120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거뒀다. 고급 차량도 넘겨받고, 가족여행 경비 수천만원도 지원받았다. 대한항공을 내사하며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평생 내로라하는 재벌 총수와 권력 실세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홍만표 변호사는 그 자신이 평생 근무했던 특수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을 때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거악으로 지목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년급제’(대학 재학 중 사시 합격)한 우 수석의 검사 재직 중 별명은 ‘불독’이다. 사건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붙여졌다고 한다. 엘리트에 재산까지 많으니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본다. 이번에도 퇴진은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는 다부진 ‘맷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이 일선 특수부 검사로 활약했던 2000년대 초·중반은 이른바 거악 척결의 시대였다. 권력형 게이트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당시 특수부에는 ‘거악 척결을 위해 소악(小惡·작은 비리)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기류가 팽배했다. 변칙적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도 성행했다. 주가 조작 사범에게 “너 같은 건 죄도 안 된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건넨 거물급 인사를 불라는 식이다. 수사 실적이 출중하니 검찰 수뇌부도 급할 때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화근이었다. 거악과 싸우다 역설적으로 악에 대한 불감증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나의 작은 허물쯤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을 수도 있다. 결국 누구에게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 검찰의 절대부패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모든 검사들은 임용식장에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서약을 한다. 하지만 실적주의에 물든 검찰 조직은 바른 검사의 길을 벗어난 이들을 솎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거악으로 키우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이젠 남아 있지 않다.

stinger@seoul.co.kr
2016-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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