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18세 수학 영재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 등의 망명 요청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나선 ‘생계형’ 탈북이라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북한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계급의 동요를 시사한다는 시각이 많다.

북한 수학 영재의 경우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에 세 차례 출전한 리정열군과 두 차례 출전한 리명혁군 등 2명 중 한 명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홍콩 명보(明報) 등 현지 언론들은 대회 폐막식 직후인 지난 16일 저녁 숙소에서 실종됐고 이후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북한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 영재가 탈북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극도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에도 2047년까지는 영국 식민지 때의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유지하는 특별행정구역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홍콩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외교와 군사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북·중 간은 강제송환 조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탈북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외교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최근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보듯 중국은 ‘북한 껴안기’를 통해 불만을 한국 정부에 표출하고 있고 경제 보복 가능성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중 관계가 불편하거나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좌절됐고 북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국이 사드 갈등을 빌미로 인도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정치적 압박용으로 탈북자 문제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치졸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8세 수학 영재 등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