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독립적인 공익대표로 공수처 구성을/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시론] 독립적인 공익대표로 공수처 구성을/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8 2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력은 인간에게 묘한 마력을 주고 그 권력이 지속되리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이런 마력에 도취돼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일어난다. 근래 법조계 관련 비리로 스폰서 검사 사건, 10억원대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정운호 법조 게이트 사건 등이 이어졌다.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미지 확대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특히 현직인 진 검사장 구속 사건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진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주식으로 126억여원의 차익을 올리고 고급 승용차까지 받았으며, 한진 회장 탈세 혐의 투서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뒤 대한항공 임원에게 대가를 요구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한 자금의 출처가 내 돈에서 처가 돈으로, 다시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마지막에는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연이은 거짓말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천 및 홍보비를 부풀려 불법으로 거래한 사건 등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최근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씨족화한 친인척 보좌관 채용 실태는 권력 사유화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몰래 사직으로 무마하려 한 사건, 어느 섬마을에서 근무하던 여교사가 학부모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는 매번 축소와 은폐에 급급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급기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앞으로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공직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부기관 자체 감찰기관의 공무원 비리감사 조사서 몇 년치를 분석해 본 경험에 따르면 단언컨대 이런 엄포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조사서에서는 조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심각한 각종 비위 혐의가 농후하던 것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물타기 조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몰아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불문경고, 주의환기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초록동색으로 자체 조직의 비리를 스스로 들추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 파멸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축소·은폐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과 같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은 더더욱 감추기에 혈안이 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고위직 공직자가 연루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국민의 공분을 야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시 기관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선량(選良)들의 수많은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 버린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자체 감찰 기능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 성격의 가칭 ‘공직비리특별수사처’를 이제라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합의제 의사결정 체제에 기반하며, 핵심 구성원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나 정부·국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핵심 구성원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돼야 한다.

한편으로 공직비리특별수사처도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주기별로 제3의 기관을 통해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공직비리특별수사처는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거나 이쪽저쪽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선출직 공인이나 공권력을 사유화한 공직의 부패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끊이지 않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2016-07-29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