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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이케아를 비난하기에 앞서/김태균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이케아를 비난하기에 앞서/김태균 경제정책부장

김태균 기자
입력 2016-07-28 17:58
업데이트 2016-07-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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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김태균 도쿄 특파원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에 우리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말름’(MALM)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3~6단 서랍장의 리콜 사태가 발단이다. 이케아는 어린이들이 이 제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불’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독일계 폭스바겐 등에 이어 외국 기업에서 또다시 말썽이 나면서 비난은 한층 거세졌다. ‘한국을 무시하는 이케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케아가 정말로 한국을 깔봐서 그러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이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난만을 퍼붓는 것도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보는 접근법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지나치게 감정적이 돼서는 정작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케아가 북미에서 리콜을 하는 이유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엄격한 산업 표준 때문이다. 미국 표준은 서랍장에 대해 ‘50파운드 무게의 추를 달아 전도(顚倒·엎어져 넘어진) 시험을 했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파운드는 약 23㎏으로, 만 5~6세 아동이 가구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시험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가구의 KS 인증에 전도 관련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다. 표준 규정에 ‘50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50뉴턴은 대략 6㎏으로 생후 3~4개월 아기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한 무게다. 안전도 자체에 대한 두 나라의 요구 사항이 전혀 다른 셈이다. 말름 서랍장은 미국 표준에는 미치지 못했어도, 한국 표준은 충족시키고 있다. 게다가 KS 인증은 의무 사항인 KC 인증과 달리 제품 홍보 등 목적의 자율 인증이어서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게 없다.

결국 이케아가 남의 나라에 와서 특별히 규정을 어기거나 법규를 위반한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준만을 내세워 제품 안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케아에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한 기업’의 아량과 선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우리 내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이 대목에선 역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까지 소비자 위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은 뭔가 시스템을 바꿔 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때이기도 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내 소비자 안전 관련 기관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자주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화되면 새로운 소비자 안전 문제들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현재의 체계가 안고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기대한다.

windsea@seoul.co.kr
2016-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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