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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비탯Ⅲ, 우리 도시의 미래/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기고] 해비탯Ⅲ, 우리 도시의 미래/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입력 2016-07-28 17:58
업데이트 2016-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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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시계를 멈추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해비탯Ⅱ) 회기 시한인 1996년 6월 14일 밤 12시 직전 의장이 이처럼 말했다. 해비탯Ⅱ 회의는 주요 의제였던 주거권의 인정과 실현 범위에 관한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을 끈질긴 협상 끝에 극복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이견으로 회기 내 의제 타결이 불가능할 듯 보였다. 이에 의장 직권으로 회의장 시계를 멈추고 회의를 계속한 것이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모든 합의가 이뤄졌다. 그제야 회의장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비탯Ⅱ 의제가 기한 내 채택됐다. 당시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 재정자문관으로서 이 과정을 지켜본 필자의 기억에 20년이 넘도록 남아 있는 에피소드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함께 나선 것은 1976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해비탯Ⅰ이 처음이다. 유엔 차원의 첫 회의로서 참여 국가들이 전 지구적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해비탯Ⅱ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주거권 및 주거 보장’이 의제로 채택됐다. 이후 각국은 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정부도 최저 주거 기준 및 주거권 등을 규정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해비탯Ⅰ 이후 세계 도시 인구는 1975년 16억명에서 2014년 39억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인류의 정주 환경이 만족할 만큼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10억명 이상이 슬럼가에서 거주하고 있고 개도국·최빈국의 주택난, 교통, 환경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당면 과제를 안고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해비탯Ⅲ, 즉 ‘제3차 유엔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1번째 실천 과제인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이 다뤄진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의 각종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주택과 교통, 위생, 안전 등 각종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년간 해비탯Ⅲ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선정과 관련해 국제 협력을 해 왔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스마트 시티’를 제안했다.

이번 해비탯Ⅲ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공공성, 포용성’ 등이다. 도시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화두다. 결국 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포용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우리 도시의 시곗바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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