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홍·진·우에서 곪아터진 검찰병

입력 : ㅣ 수정 : 2016-07-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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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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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시험 한번 잘 쳐서 평생 잘 먹고 산다.” 검찰 고위직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경한 변호사는 가끔 이런 자족적(自足的)인 말을 하곤 했다. 몇 년 넘게 불철주야 공부를 해야 하지만 나흘에 걸쳐 치러지는 사법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50년 법조인 생활 끝에 깨달았던 것이다.

비상한 두뇌와 각고의 노력이라는 인풋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아웃풋은 고려나 조선의 과거 급제보다 더 크다. 약관의 나이부터 ‘영감’ 소리를 들으며 죄의 면탈권, 심하게는 생명 박탈권을 행사하는 그들 법조인에게 좀 과장하면 세상은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다.

탄탄대로의 재조에서는 권력욕에 도취되기에 충분한 자리들이 보장돼 있고 재야로 나오면 퇴직의 보상책치고는 너무 거대한 금전이 기다린다. 뭘 해도 잃을 것이 없는 ‘꽃놀이패’를 쥔 그들이다. 임관하자마자 3급 공무원급이라는 칙사 대접을 해 준 것은 군부정권이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권력을 키웠던 게다.

최유정-홍만표-진경준-우병우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 의혹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잉태돼 자라던 악의 덩어리였다. 권력욕에 금전병이 결합한 이들 사례의 결과가 언젠가 폭발하듯 터질 것이라고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다(넷 중 최는 판사 출신이지만).

최·홍 변호사가 일찌감치 권력을 버리고 금전에 매달린 경우라면 진 검사장은 권력을 놓지 않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 금전, 즉 뇌물을 자청한 인물이다. 홍 변호사가 현직과 유착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권력형 부패의 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을 통해 이미 준재벌이 된 우 민정수석은 최고의 권력까지, 양손에 떡을 거머쥐고 흔들었다.

곪아 터진 4인 사례이지만 제2, 제3의 최-홍-진-우가 어디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지 가늠키 어렵다.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법조 비리는 면역된 고질병과 다름없다. 개혁이란 처방전이 도통 약효를 보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검사 우대, 전관예우가 만연한 풍토에서 검찰 개혁이란 맨손으로 언 땅 파기일 뿐이다. ‘검사스럽다’는 말을 유행시키며 대통령으로서 직접 검찰과 ‘대적’했던 노무현조차 두 손 두 발 다 든 검찰 조직 아닌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놓은 대책은 고작 ‘검사의 주식투자 금지’와 ‘내부자 비리 제보 강화’였다. 그것도 경 듣는 소처럼 끄떡하지 않고 버티다 마지못해 내놓은 방안이다. 이런 미봉책, 입발림으로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씻을 약효를 바라는 건 큰 오산이다.

검사는 총리, 청와대, 국회까지 진출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우 수석처럼 그러잖아도 등성이에 오른 권력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주는 청와대 검사 등용부터 멈추어야 한다. 비서관부터 시작해 수석까지 오른 사람이 검찰 조직을 어떻게 좌지우지했을지는 굳이 사례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차관급 검사장만 50명이 되는, 괴물 같은 검찰권을 강제로 약화시켜야 개혁의 효과를 볼까 말까 한다. 특권 내려놓기는 비단 국회의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다이어트를 국회의 개혁과 동시에 모색하는 것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직급 격하와 기소독점주의의 수정을 검토 못 할 것도 없다. 경찰 편드는 게 아니라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케 하고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영국의 검찰 역사는 이제 겨우 30년이다. 그전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대신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수사 지휘권만 행사한다. 우리가 배우고 따른 일본의 검찰제도 또한 권한 분산으로 권력 집중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인데도 마치 내 것인 듯 자기도취에 빠지기 쉬운 것 같다.” 10여년 전 재야에 있다 장관이 됐던 강금실 변호사가 한 말이다. 권력은 취하기 쉽고 한번 잡으면 놓치기 싫은 존재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일찍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논설실장
2016-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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