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4310만원까지 낮췄지만, 보증公 “여전히 높다” 승인 안해…업계 “정부가 보이지 않는 압력”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가 분양 보증을 거부당했다. 보증회사가 내린 조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부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에 손을 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대건설의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일반 분양분 ‘디 에이치 아너힐즈’ 아파트 주택분양 보증 신청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시세나 최근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한 결과 지나치게 비싸 분양 보증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신청한 3.3㎡당 분양가는 4310만원으로 지난달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보다는 13%가,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2단지 3.3㎡당 분양가(3762만원)보다는 14%가 높다. 공사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은 공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책정 이전에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되자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3.3㎡당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분양 보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가 지난달 30일 분양가를 추가 인하할 것을 주문, 4445만원으로 낮췄다. 또 강남구의 요구로 분양가를 4319만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공사는 현대건설에 토지 관련 서류와 사업 수지 분석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분양 보증 승인을 미뤘고, 4310만원으로 신청한 분양 보증마저 퇴짜를 놓았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증공사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 승인 초반에만 분양가 조정 요청이 있었을 뿐 아무 말 없이 시간만 보내다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 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다시 신청하면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