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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재정 개편되면 비의무 국가위임사무 거부”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되면 비의무 국가위임사무 거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9:02
업데이트 2016-07-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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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비의무 위임사무 거부, 신규채용 중지 등 적극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1051억 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 당장 우리 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축소, 취소돼 비상사태가 된다”며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해 거부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므로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인력 채용 중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강한 반발 메시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비의무 국가 위임사무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는 159명을 신규채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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