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수 없다” 평행선 다툼…‘정치권 매개역할’ 한가닥 기대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성주군민의 대치 형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3의 후보지가 일부 성주군민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론분열과 대치상황을 무마할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 ‘염속산·까치산 대안론’

성주군민 중 일부 어르신 중심으로 성산포대보다 금수면 염속산과 수륜면 까치산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신중하게 나온다.

공군 미사일기지인 성산읍 성산포대 1.5㎞ 앞에 성주읍 1만4천여 명과 선남면(7천여 명) 일부 주민이 거주해 전자파 유해 논란이 불거지는 점에서 대안인 셈이다.

즉 성주군내 민가가 없는 곳을 차선책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성산포대가 해발 380m이지만 염속산은 870ｍ, 까치산은 570ｍ라서 높이 조건이 더 낫다는 것이다.

성산포대 북서쪽으로 17㎞ 떨어진 염속산은 성주군 금수면과 김천시 조마면에 걸쳐 있고, 예전에 공군부대가 있던 곳으로 전해졌다.

성산포대는 면적이 넓지 않아 작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사드 사정거리인 반경 200㎞ 안에 경기도 평택기지만 포함된다.

그러나 염속산은 성산포대 북서쪽으로 16.3㎞ 지점에 있어 경기도 오산기지까지 방어선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염속산 정상에는 옛 공군기지로 쓴 막사, 창고, 철조망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KT 염속산 중계소가 설치돼 있다.

성산포대 남서쪽 10㎞에 있는 까치산도 앞쪽으로 민가가 거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이 나돈다.

◇ 투쟁위·국방부 ‘대안론’ 거부

염속산·까치산이 현재로서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 미지수다.

성주 투쟁위원회와 국방부 모두 제3 후보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위 공식 기조는 사드배치 철회 또는 재검토이다.

투쟁위는 “공론화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사드배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방부도 지난 23일 “사드배치 용지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곳 외에 고려하는 대상이 없다”며 “처음 발표한 원칙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1일 사드배치를 ‘한국인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 군민·투쟁위 ‘강성 기류’

투쟁위와 군민은 사드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물론 괌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발표에도 반발한다.

성주군민에게 설명하기보단 ‘여론몰이’를 했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더욱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성주에 왔지만, 투쟁위에서 면담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당장 정부와 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군민이 선정한 전문가들이 성주와 같은 조건의 사드배치 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같은 분위기마저 수그러들었다.

제3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돌지만, 투쟁위 회의 또는 촛불 문화제 등에서는 사드배치 철회만을 강조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 해법은…정치권 매개에 기대

경북대 이정태(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2곳에 사드가 배치돼 있지만 오키나와 섬에 3번째 사드배치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 결정에도 자치단체와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결정만으로 사드배치가 추진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성주군민의 대치상황에서는 예정대로 내년까지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제3 후보지 대안론이 너무 일찍 거론된 점이 있지만 이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배치 찬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성주군민을 만나기로 했고 성주군민과 투쟁위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치권을 매개체로 한 정부와 성주군민의 대화창이 열릴 수 있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투쟁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배치 결정에 아직 군민이 분노하고 경악하다 보니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며 “정치권이 군민 의견을 경청해 그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