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과 직결돼 있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등을 위한 요금 인상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도로 함몰(싱크홀) 건수는 3328건으로,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의 노후화가 꼽힌다. 싱크홀 발생 원인의 8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4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에는 사용한 물 처리 비용에 대한 값인 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직접 쓰는 수돗물 비용),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2019년이 되면 현재보다 수도요금 233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t당 처리 원가가 775.1원(2015년 기준)이지만 시민들 사용료가 t당 519원에 그치는 것도 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인상 취지에 대해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하수관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조원으로 시가 재정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은 3조 4751억원이다. 부족액은 약 7800억원으로 이번 인상안을 통해 3년간 4862억원을 확보하고, 비용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594억원), 원인자부담금(2362억원)등까지 합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 죄송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