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더민주·국민의당, 추경안 송곳심사…“누리과정 꼭 반영시켜야”

더민주·국민의당, 추경안 송곳심사…“누리과정 꼭 반영시켜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3 15:16
업데이트 2016-07-23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신문DB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송곳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1조원 추경 중 누리과정 예산은 누락됐다.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한 것”며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이 4조 600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3조 5000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더민주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다른 현안과 추경 논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원인 및 책임 규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를 포함해서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이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게 구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