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4대 특징 분석

22일 발표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해·재난 대책이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게 목적이었던 과거의 추경과 다른 점이다.

실업 한파가 불어닥친 경남,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맨 첫머리에 담겼다. 추경 상차림에 기본 반찬처럼 들어가던 대규모 건설·토목공사는 빠졌다. 국채를 찍지 않고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원으로 쓰는 덕에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논란이 됐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는 1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을 포함한 61척을 새로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1조 4000억원 규모이지만 올해는 일단 초기 설계비용으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는 2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11개 조선사에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0%인 핵심 기술인력의 고용은 유지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숙련 인력 2400여명에게는 유사업종의 대체 일자리를 알선하기로 했다. 비숙련 인력 2만 6000명은 전직이나 재취업으로 유도된다.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구조조정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선심성 SOC 예산을 퍼주는 점도 고려됐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외려 SOC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간과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SOC가 없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SOC는 실업대책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1조 2000억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인다. 세수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다. 지난해 안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초과 세수 9조 8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은 1999년, 2003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추경에 쓸 돈을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추경을 할 때마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엔 국채를 안 찍고, 추경 예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쓴다. 자연스레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한 40.1%에서 39.3%로 0.8% 포인트 하락하게 됐다.

야당은 추경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에는 3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중 1조 8000억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역사업에 쓰는 돈이다. 나머지 1조 9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정부는 이 돈을 누리과정을 이행하는 어린이집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누리예산 편성에 문제를 겪고 있는 9개 교육청의 소요액이 1조 1000억원이므로 교부금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