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지출 항목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회 통과 일정이 지연될 여지가 있어 추경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이 성공하려면 국회와 정부는 먼저 추경 편성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 전망되면서 우리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국내에서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년 연장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청년층 실업이 늘어나면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경기 경착륙은 물론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게 한다.
　경기 경착륙을 막고 늘어나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속도와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늘어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곧이어 내년도 본예산이 심의되므로 추경이 늦어질 경우 본예산과의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처리와 집행은 필요하다. 국회는 적기에 추경을 처리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추경 편성의 내용 또한 중요하다. 한정된 규모로 실시되는 추경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중 어느 부문에 집중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복지수요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실업 때문에 실시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가 창출돼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늘어나 다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곧 가장 좋은 복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미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투자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지방의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또한 많다. 공기업과 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는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나 터널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학생들의 방과후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교육문화회관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경 편성에서 지나친 포퓰리즘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포퓰리즘에 의해 추경이 지나치게 복지 부문에 집중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 추경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경은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부채를 늘어나게 하는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연이은 추경과 재정 적자로 인해 올해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떄 재정 지출의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추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추경 편성 시 속도와 타이밍 그리고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경기 경착륙을 막아 우리 경제를 대내외적 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