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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앨빈 토플러와 전력 판매 민간 개방/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열린세상] 앨빈 토플러와 전력 판매 민간 개방/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입력 2016-07-19 22:50
업데이트 2016-07-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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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지난달 접한 앨빈 토플러의 별세 소식은 우리가 위대한 미래학자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는 미래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프로슈머(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나타나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자동화가 이끄는 제3의 물결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된 지식경제가 급성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량생산 시대가 가고 프로슈머가 중심이 된 대량 맞춤형 주문 시대로 전환돼 미래의 부 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그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15년 전에 이미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화 시대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래학자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무시하고 제조업의 호황이 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데만 안주한 결과 우리는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 판매 분야의 민간 개방 문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프로슈머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국가의 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여러 제도적·법적 후속 절차들이 국회와 언론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신산업의 성공 가능성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전력 판매 민간 개방에 대해 요금인상, 대기업 특혜, 공공성 훼손 같은 이유로 우려하면서 한전에 완전한 독점권을 다시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했고 가장 폐쇄적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근 판매를 민간에 완전히 개방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정책들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산업 전환을 프로슈머가 지배하는 새로운 4차 산업사회 진입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부 창출 요인으로 속도, 공간, 그리고 지식을 꼽았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이 이해 당사자들의 속도 충돌로 방해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기업은 100마일 속도로 변화와 혁신을 하는 데 반해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 법, 제도는 25마일, 교육은 10마일, 그리고 정치권은 3마일이라는 늦은 속도로 변화 발전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했다. 미래의 부 창출은 이러한 속도의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전력 판매 민간 허용 정책은 이미 2000년부터 민간에서 요구가 시작됐고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인 프로슈머 육성이 전력 판매 민간 허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장 변화에 늦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추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발행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는 전력 판매 사업의 민간 허용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오히려 요금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고 국회에서 걱정하는 대기업 특혜나 요금 인상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규제를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걱정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조하며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이제는 전문가들과 정부, 국회, 한전이 미래의 전력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

미래의 전력산업은 디지털 기술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4차 산업사회 진입을 리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16-07-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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