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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아시아 안보 소용돌이와 ‘한국 건너뛰기’/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동아시아 안보 소용돌이와 ‘한국 건너뛰기’/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7-18 23:28
업데이트 2016-07-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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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도 참가자를 보낸 국제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일본 학자에게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막말을 퍼붓던 1990년대 말 북측 참가자부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주목받던 2000년대 중반 리영호(현 북한 외무상) 초대 주영대사, 그리고 지난 6월 반관·반민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가한 최선희 대표에 이르기까지 국제무대에서 북한은 점점 세련된 매너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핵보유를 초래했다”는 말을 회의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야 하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포용과 강경 사이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펴든 상관없이, 그리고 중·러 대표가 다자간 해결을 강조해도 북측의 초점은 줄곧 북·미 양자 협상에 맞춰져 왔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조치 후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팽팽한 북·미 대립으로 인해 다자무대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목소리가 주변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절감하는 것은 언제나 씁쓸하다.

필자는 이달 초 일본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린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대중 포럼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미·일 동맹뿐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이 포럼의 청중은 일반 대중 및 학생들이었다. 발표 후 쏟아지는 질문의 대부분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미·일 동맹, 그리고 미·중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에서 개최된 포럼들이었고 제한된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일본인들이 일면 이해되기는 했다. 그러나 영토 및 역사 등과 관련한 한·일 관계에 대해 다소 ‘도발적인’ 문제 제기 및 제안을 했음에도 별다른 질문을 받지 못한 필자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현주소에 대한 씁쓸함을 또 한 차례 실감했다.

남중국해 문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대결 국면 등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미·중의 대립이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2400년 전 패권국 스파르타가 급부상하는 아테네와 벌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기록한 바 있는데, 패권국과 신흥국의 충돌은 불가피한 함정인지 중국의 ‘중화민족 부흥’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외교, 경제, 군사안보 등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이 강력한 수준의 유엔 대북 제재 안에 합의하면서 일각에서는 북·중 관계의 결별 가능성까지 대두됐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작금의 미·중 갈등이 양국의 북핵 공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중 갈등뿐만 아니라 북·중·러 삼각관계 공고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웃 강대국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 지역 리더 및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미 안보 의존이 아니라 사안별, 상황별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합을 만드는 유연하고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당한 주장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철한 국제관계에서 적극적인 미·중 균형 외교는 현명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혹여라도 미국이 한국을 믿을 만한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국과의 역학 속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양자대화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자신에게 손 흔드는 한국을 무시한다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있을 때 그 전략적 효용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닌지?

물론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 소용돌이에서 호주가 지향하는 ‘중추적 국가’나 캐나다가 추구하는 ‘건설적 국가’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미·중의 일본 경시와 지나쳐 버리기, 즉 ‘저팬 패싱’ 현상과 같이 미·중·일에 외교적으로 무시되는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부터 마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까.
201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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