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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유엔이 주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유엔이 주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 2016-07-17 21:14
업데이트 2016-07-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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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연합뉴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이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올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을 맡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경제·사회 분야 유엔 기구들 간의 협력·조율,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개발 의제의 이행·촉진 등을 담당한다. 특히 지난해 9월 국제사회 공동 번영의 개발 의제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평가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SDGs 이행의 원년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임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겠다.

SDGs는 2001년부터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추진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진일보시킨 후속 목표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청사진이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16번째 목표인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거버넌스’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 역량과 신뢰가 높아져야 하고, 정부·기업·언론·시민사회가 상호 작용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주목해 MDGs와 SDG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대와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행자부는 2006년 유엔과 협의해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엔본부 산하 기구로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를 한국에 설립했다. UNPOG는 지난 10년간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전자정부 등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글로벌전자정부포럼(GeGF), 유엔 공공행정포럼 등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를 열어 공공행정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런 성과에 기반해 국제사회는 UNPOG가 사업 대상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 수요가 있는 전 세계로 확대하고, 사업 범위도 전자정부 중심에서 정부혁신, 지역개발, 치안협력 등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로 다각화해 글로벌 거버넌스 허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지난해 행자부와 유엔은 UNPOG의 그간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사업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경제사회처 우홍보 사무차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정에 서명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UNPOG가 지난 10년간 획득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개발 의제인 SDGs의 이행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 등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 정부 간의 공공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3차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와 11월 개최 예정인 ‘정부3.0 글로벌 포럼’이 이를 위한 서막이 될 것이다.

이번 UNPOG 확대·개편은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유엔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공공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유엔 회원국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SDGs 이행의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훌륭한 기제이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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