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냐고?/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7-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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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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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그는 99%의 민중을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되는 개·돼지라고 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본심이 아니다’, ‘취중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지속적, 논리적이었다. 본심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그는 1%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가식적이다. 그의 지위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1%에 속한다. 그가 그걸 모를 리 없다. 오히려 ‘개·돼지’인 99%는 1%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미국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고시열전’이란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취재할 때다. 각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될 시점이었다. 새 정부를 이끌 고위 공무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때까지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83명 중 52명이 행정·외무·기술고시 또는 사법시험 출신이었고, 그중 36명이 행정고시(현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출신이었다. 비고시 출신은 37%에 불과했다. 출신만 놓고 보면 고시 출신 엘리트들의 정부였다.

그런 현상은 정부에만 국한돼 있지 않았다. 행시 기수별로 합격자들의 인생 궤적을 더듬어 봤다. 그들은 공직을 떠나서도 대부분 각 분야의 꼭대기 자리에 있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수장과 임원 자리 대부분이 그들의 차지였다. 금융업계와 대기업에서도 그들은 꼭대기에 진출해 있었다.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협회의 상임 부회장은 사실상 관련 부처 퇴직자들의 독무대였다. 고시 출신들은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상위 1%까지 올라갔고, 중도 탈락자들은 민간 부문으로 둥지를 옮겨 1%에 속해 있었다.

나 전 기획관은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냐고 했다.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공직사회로 국한하면 7·9급은 1%에 속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분제의 공고화 현상은 실상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계층 상승 사다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미 끊어졌다는 비관적 목소리까지 들린다. 언론에선 나 전 기획관 파문 이후 연일 땅에 떨어진 공직윤리를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윤리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수뢰나 성범죄, 직무유기 같은 범법행위와는 다르다. 이런 범법행위들은 느슨한 감시 시스템이 빚은 개인적 일탈의 성격이 짙다. 반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선 깊은 뿌리가 감지된다. 상위 1% 신분을 부여해 온 행정고시가 그것이다.

행시 합격자는 5급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다. 행시 초기엔 지방 군수로 발령나기도 했다. 지금도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선 바로 과장급이다. 반면 경찰만 해도 가장 높은 출발선이 행정직 7급에 해당하는 경위다. 직업 장교도 소위로 출발한다. 그래도 최고위직인 경찰청장도 되고 참모총장에도 오른다. 한데 유독 행정 공무원만 행시를 통해 5급에서 출발한다. 말단인 9급이 20년 넘게 근무해도 오르기 어려운 지위다. 이들은 처음부터 부하들을 거느린다. 9급부터 시작한 수하들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을까. 자신과는 다른, 뒤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 전 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은 이런 인식의 극단적인 표출에 불과하다. 그의 머릿속에 똬리를 튼 신분 의식이 공직사회를 넘어 전체 사회로 확산된 것이다. 결코 술취한 관료의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부분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대학 졸업자인 현실에서 행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선발 시스템이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1%를 양산할 뿐이다. 1%에 속하는 사람이 99%를 동등하게 생각하려면 출발선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그런 점에선 나 전 기획관의 출발선 논리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얼마 전 한 변호사가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7급 시험에선 낙방했다고 한다. 7·9급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느냐고? 그럼 출발선을 같게 해 주는 처방을 내리면 되지 않나? 행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sdragon@seoul.co.kr
2016-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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