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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전 정권의 경험을 활용하자/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전 정권의 경험을 활용하자/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6-07-14 18:22
업데이트 2016-07-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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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은 무척 외롭고 힘든 자리다. 밖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대부분 국회의 동의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 3000개가 넘는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지만 열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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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와 함께 국정 운영의 경험과 지혜가 단절되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집권세력 전체가 바뀐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음 정권의 향배를 놓고 이합집산이 시작된다.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마주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핵심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산업경쟁력,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딜레마는 부상하는 중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패권 충돌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와 벌어지는 양극화 속에 어떻게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근본적으로 유사한 시험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만 달라진 셈이다. 만일 기출 문제를 풀어 본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했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활용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 왔다. 그 결과는 계속되는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정책적 비효율,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었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속절없이 국민들이 감내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반미면 어떠냐는 식의 아마추어적 외교 정책으로 한·미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권위를 허물고 정부 혁신을 시도했으며 서민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 광우병 파동을 겪었고 정치권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많은 입법 지연이 발생했지만, 2008년 9월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어진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와 과정, 그리고 결론을 천착해 이를 활용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헌이 아니어도 이전 정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극단적 인사들을 제외하고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로 가칭 ‘국가전략자문회의’를 구성해 분기별 정기 자문회의를 법정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문회의 내에는 전문 분과를 구성해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다.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느냐의 최종 선택은 물론 현 정부의 위정자들이 갖는다. 핵심은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을 귀중한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는 또 이전 정부와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권 간 불화나 갈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도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더 못한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얘기다. 역대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쳤던 분들이다. 그들의 언행은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집권 후 전 정권의 치적을 지우려는 행위도 안 되지만 현 정권을 폄하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정권 간 불화와 반목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행복은 멀어지고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평가와 판단은 후세에 맡기고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2016-07-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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