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적 효용성 Q&A

한·미 당국이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를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부대 이전 준비에 착수하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드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짚어 본다.

Q. 북한 미사일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A. 기존 방어 체계를 보완하며 요격 성공률을 상당 수준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 중심이다. 군은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며 PAC3(요격고도 30~40㎞)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종말단계’의 저고도에서만 작동한다. 사드는 40~150㎞ 고고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Q. 북한 미사일을 100% 요격할 수 있나.

A. 미지수다.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11차례 실사격 시험에서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험 환경과 달리 실제 작전 수행 시에는 70~90% 명중률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라는 것 자체가 방어 확률을 높여 가는 것이지 100% 방어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이다.

Q.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나.

A. 대체로 불가능하다. 사드는 X밴드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감지하면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X밴드 레이더를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전방 120도 정도다. 당연히 X밴드 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설치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또는 남해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할 경우 이를 레이더가 감지할 수 없다. 다만 SLBM이라도 동해 북부 등 레이더 감지 범위 안에서 발사한다면 요격이 가능하다.

Q. 배치 지역에 따라 군사적 효용성이 달라지나.

A. 그렇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 정도라 남부 지역에 설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수도권에 설치하면 부산 등 남부권 방어가 안 된다. 또 부대 배치 지역이 전방에 가까울수록 사드 포대 자체에 대한 방어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성주 지역은 수도권 방어는 안되지만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 등을 방어할 수 있고,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적 위협으로부터 시설을 지키기는 수월하다.

Q. 경제적인 방어 체계인가.

A.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드 미사일 1발의 가격은 110억원 정도다. 북한의 주력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은 1발에 10억~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자면 상당한 손해다. 하지만 대체로 공격 무기가 방어 무기보다 값싸다는 점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고려하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 측은 고비용을 문제 삼는 반면, 찬성 측은 안보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Q. 1개 포대로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막을 수 있나.

A. 최대 48발. 적 미사일 1발당 사드 미사일 1발이 소모되기 때문에 100% 명중률을 보여도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48발이 최대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800~1000발로 추정된다. 유사시 북한이 사드 미사일을 초기에 모두 소진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Q. 추가 배치가 필요한가.

A. 의견이 갈린다. 사드 1개 포대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찬성 측에서는 1개 포대가 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포대를 추가 배치해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전략적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이견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