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자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중국도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가 ‘기술적으로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한다.

# “목에 걸린 생선 가시”

중국 측은 최근 사드를 ‘목에 걸린 생선 가시’라고 표현했다. 매우 불편하다는 뜻이지만, 목에 걸린 생선 가시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조심조심 뽑아낼 수도 있고, 밥을 잘 먹으면 쑥 넘어가기도 한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의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닌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

첫째는 중국의 공식 입장 변화다. 중국은 대외정책에서 당, 정부, 군부터 학자들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그동안 사드 반대가 한목소리였다.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문제다. 항공모함이 항로를 바꾸듯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가 큰 위협이 아닐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기회를 일부러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측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그럼 직접 보자”고 나서면 어찌할 것인가. 사드는 미군의 장비인데 중국 측에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

# “달라이 라마는 1년, 사드는 6개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맞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까? 이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는 당국자들이 많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예를 들면 달라이 라마 접견 같은 사안이다. 그것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야말로 좌시할 수 없다.

2012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 중국은 캐머런 총리의 베이징 방문을 취소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그 이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뒤따랐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캐머런 총리는 150명의 경제인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다. 우리도 상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了于未了 不了了之

국내에서 사드 문제는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앞으로 다가올 한국과 중국의 관계, 더 나아가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현안들에 비하면 오히려 하찮은 문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평화협정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남북한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통일 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와 외교는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다. 늘 정답이 나오지도 않고, 때로는 답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많다. 사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중국의 옛 성현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다(了于未了 不了了之)”라는 말을 남겼다. 사드가 꼭 그런 경우다. 한·중 간의 사드 논쟁은 더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 함께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