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중 시위는 나비효과를 타고 시리아를 거쳐 유럽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양산된 난민은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급기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촉발하는 초대형 뇌관이 된 것이다. 난민은 이제 인도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 및 국제 관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지구촌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제법상 난민은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한다. 유사한 사유로 국내를 떠돌면 실향민으로 규정한다. 유엔에 따르면 난민과 실향민 규모가 전후 최대인 약 6000만명에 이르며 이 중 난민은 2000만명에 달한다. 시리아의 경우 국내 실향민이 700만명, 국외 난민이 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나 된다.

비록 콜롬비아와 같이 내전이 종료돼 수백만의 실향민이 귀향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남수단같이 새로운 분쟁 지역이 생겨나고 소말리아와 같이 분쟁이 수십 년 지속되는 사례도 있다. 전 세계 난민의 45%는 분쟁이 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분쟁 상황’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경유하는 유럽행 난민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난민의 86%는 분쟁 인근 지역 국가에 소재한다. 소말리아 국경에 인접한 케냐 다답 난민수용소 5개 캠프에는 약 3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991년 난민촌이 세워진 이후 이미 난민 2세대를 거쳐 3세대도 1만명 가까이 된다. 취업과 이동의 자유가 제약된 이들 난민은 귀환이나 정착 희망도 없이 세대를 이어 가며 생활하고 있다. 난민 문제로 전 세계는 홍역을 앓고 있다. 케냐, 레바논, 요르단 등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은 재정 부담은 물론 치안 악화, 노동시장 불안 등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유럽 선진국들은 분쟁국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난민에 대해 취업과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유럽은 아프리카와 중동이라는 두 개의 난민 송출 지역과 인접해 있다.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 인구는 유럽 인구의 3배가 되고 매년 1100만명의 추가 노동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난민 해결 방안으로는 자발적 본국 귀환, 현 체류국 내 정착 및 통합, 제3국으로의 재정착 등 세 가지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난민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 귀환 난민은 1983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결국 체류국 내 통합과 제3국 재정착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정작 서방 국가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유럽은 지난해 수용한 100만명의 난민으로 나라마다 혼란에 빠져들면서 추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최강국 미국 역시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사태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난민 수용 쿼터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다. 호주는 3년 전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난민이 급증한 이후 해상에서 난민을 돌려보내거나 자국이 아닌 남태평양 도서국에 수용하고 있다. 캐나다가 비교적 난민 수용에 개방적인 입장이나 그 규모는 제한적이다. 이웃 일본은 2010년까지 난민을 받지 않는 폐쇄적 이민정책을 유지했다가 지난 5월 시리아 난민 150명을 유학생 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의 의장을 지냈고 올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직도 맡고 있어 난민 인권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해 2016년 4월 말 현재 592명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 중 시리아인은 3명뿐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와 부유한 중동 국가들이 난민 접수에 소극적인 점에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난민 보호의 당위성, 탈북 난민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인 난민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