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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전략/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전략/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7-10 17:48
업데이트 2016-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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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놓인 주한 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북한은 하루 뒤인 지난 9일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했다. 비록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성공은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육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함인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에 국가 안보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가장 효율 높은 방안은 북한의 잠수함을 한국의 뛰어난 잠수함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 잠수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잠수함 자체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전략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영토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세 종류의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동풍21 미사일이고, 두 번째는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YJ100 대함순항미사일이며, 세 번째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YJ18 대함미사일이다. 이 세 가지 미사일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중국 미사일 트리오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중국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정거리 500㎞가 넘는 대함미사일을 가장 위협도가 높은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미 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다. 그 대처법이 미국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 그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에 로스앤젤레스 원자력잠수함 25척, 시울프급 원잠 3척, 버지니아급 원잠 3척, 오하이오급 원잠 10척, 총합계 41척으로 중국 잠수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잠수함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한 정숙성을 무기로 미국의 잠수함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잠수함 전력은 그 은밀성으로 바다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을 향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도 미 해군의 잠수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의 물자를 수송하던 상선(商船)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1113척이 괴멸돼 물자 수송이 끊기고 무기 생산에 차질이 오며 군수품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아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군함도 전체 3분의2에 해당하는 201척이 미 해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당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현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저리게 체험한 일본은 매년 잠수함 1척을 퇴역시키고 새로이 1척을 건조해 세계에서 가장 함령(艦齡)이 적은 잠수함을 가졌는데, 평균 나이가 7.5년이다.

일본열도만을 지키는 전수방위군사전력하에서는 16척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일본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넘보자 22척 체제로 증강하며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물속 길목에 항상 3척을 배치하는 잠수함 대비 태세를 완료했다. 한국의 큰 잠수함이 1800t인데 일본은 3000~4000t급으로 무장돼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는 안보자산, 즉 무기체계는 다양해야겠지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주변국 잠수함들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첨단 잠수함을 주변국 잠수함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국력을 집중해 속도 있게 증강하는 것이다.
2016-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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