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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미래전략/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미래전략/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7-08 18:08
업데이트 2016-07-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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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6월 23일 영국 국민의 선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과반수의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에 찬성함으로써 소위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3년 만에 유럽공동체로부터 이탈했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럽인들의 꿈 또한 험난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휘청거리고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은 단순히 경제지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통합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쇠락해 가는 지방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EU 때문에 이민자들이 쇄도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이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엘리트 보수층 사이에서는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이 브뤼셀의 EU 관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브렉시트 찬성파는 EU가 부과하는 초국가적 규제를 벗어던지고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개방된 시장과 작은 정부를 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의 선봉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화 담론을 이끌면서 상품,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개방과 탈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영국은 스스로 자신이 추동해 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심각한 부의 집중을 초래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불만이 국가 내부에서 더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브렉시트는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 통합의 논리가 힘을 잃고 있으며, 고립주의적 정치경제 질서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지난날의 영토 중심적 민족주의가 발호하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이에 편승해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높이려 할 것이다. 미국마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은 강화될 것이다. 만약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 한다면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직전의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한국은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국수적인 민족주의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성난 민심을 기회로 삼는 극단적 정치 세력의 부상을 예고한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중의 분노를 선동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이 등장, 기존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의회민주주의가 쳐 놓은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는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영국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탈퇴파는 이를 대중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엘리트들의 과장으로 몰아세웠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미 팽배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국민의 고립주의 정서를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동반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사회 통합이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때 엘리트와 대중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균열이 벌어지고, 극좌와 극우는 이 균열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민주주의를 마비시키고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정치가 개방과 보호,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룬 미래전략을 마련해 포퓰리즘적 정치 선동으로부터 사회와 경제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6-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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