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이 밀물처럼 닥쳐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입지 규제와 공장 총량제다. 업종에 따라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공장 면적을 일정 면적 이하로 묶는 규제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규제를 풀어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했고, 공장 총량제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입장은 다르다. 지역구가 수도권인 한 국회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많은 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을 지나치게 약화시켜 놓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며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쪽에서 내놓는 근거는 국가 경쟁력 약화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 유치를 막고, 투자를 늘리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 투자·증설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돌리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첨단 산업이 국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야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다.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경제가 고사 위기 상태인데 수도권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자칫 지역 간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인들이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쟁은 자칫 승자 독식의 게임으로 변할 수 있다. 국론 분열 우려도 안고 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비합리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수도권 규제는 손을 대야 한다. 행정구역 단위로 묶은 규제를 벗어나 꼭 필요한 지역에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두천, 연천군은 행정구역으로는 수도권이지만 개발이 뒤진 지역이다. 이런 곳에까지 획일적으로 수도권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준다는 이유를 들어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고 약속했고, 차근차근 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포퓰리즘처럼 비치는 정치 싸움은 보기 민망하다. 일단 정부의 개선책을 지켜본 뒤 공세를 펼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수도권 규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제로섬게임이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다른 한편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 결과는 제로(0)가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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