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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브렉시트 실체와 환율 전쟁/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시론] 브렉시트 실체와 환율 전쟁/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업데이트 2016-07-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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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이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대다수의 전문가 집단, 세계 정상 및 경영인들은 물론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던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유럽연합(EU) 잔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중산층의 적대감이 확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자 급증에 따른 반감, 사회 양극화,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 등으로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시각이 형성된 것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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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금통위원
브렉시트는 예전의 금융 거품이나 실물 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치적 이슈가 부른 금융위기란 점에서 사상 초유이고, 그만치 충격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검은 금요일(6월 24일) 하루에만 세계 증시에서 3000조원이 사라졌고, 우리 증시에서도 47조원이 날아갔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가 브렉시트 공포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이어 갔다. 급락했던 파운드와 유로화도 진정세로 돌아섰고, 대표적 안전 자산인 주요국 국채 가격 급등세도 한풀 꺾였다. 안정을 가장 먼저 되찾은 곳은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 증시는 지난달 27~30일 모두 상승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28일부터 반등하며 안정을 찾았다. 이처럼 시장 패닉이 비교적 빠르게 진정된 것은 브렉시트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로서 세계 경제에 가해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이 EU와의 ‘결별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돼 안심하긴 이르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최근 회복세가 단기 반등에 그치고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꽤 오래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다.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점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도 부진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과의 직접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럽 지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을 통해 더 큰 부정적 여파가 밀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감소 추세인 세계 교역량이 중장기적으로 더 위축되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직접 투자 규모가 작지만, 안전 자산인 달러와 엔화 선호가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무역 위축 등으로 각국의 실물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쁜 침체 국면을 맞게 됐을 때도 각국의 공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각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섰지만, 고립주의 바람이 거센 지금은 보호 무역과 자국 통화 가치의 경쟁적 하락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환율전쟁이 벌어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가 깨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라는 ‘내우’에 브렉시트라는 초대형 ‘외환’이 덮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낙관도 비관도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외환 방패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환율전쟁에 대비해 환율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산업을 키우는 노력과 함께 신성장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같은 체질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2016-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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