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이민자 통제 강화”…고브 “호주 포인트 이민제도 도입”“연내 탈퇴 협상 시작 안 한다”…탈퇴 협상 교착 전망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이끌 영국 차기 총리에 오를 유력 후보 두 명이 모두 이민 억제를 위해 EU 원칙인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두 후보는 EU를 떠나는 영국과 EU 27개 회원국 간 새로운 관계를 정하는 공식 탈퇴 협상을 연내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차기 총리가 되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 테리사 메이(59) 내무장관,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 등 모두 5명이 도전했다.

현재 판세는 메이 장관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고브 장관과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브 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의 자유를 끝낼 것이다. 호주포인트 방식의 (이민) 제도를 도입해 이민자 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EU에 내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매주 1억파운드(약 1천530억원)를 국민건강보험(NHS)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전날 메이 장관도 탈퇴 협상과 관련해 사람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기업들이 EU 단일시장과 상품·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오는 사람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되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민 억제를 위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EU 27개국 정상들은 EU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영국에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29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마친 뒤 “회원국 정상들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4가지 자유는 EU의 ‘상품·사람·자본·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뜻한다.

EU 측은 영국이 이민 억제를 위해 사람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단일 시장을 상대로 상품·서비스 교역이나 자본 이동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양측이 벌일 탈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메이 장관과 고브 장관은 또 연내 공식 탈퇴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전 협상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조속한 공식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