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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신창원과 문제아/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신창원과 문제아/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입력 2016-06-30 18:06
업데이트 2016-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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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절도죄로 수차례 수감생활 후 마지막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 복역 중 1997년 탈옥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창원은 교도소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 “저는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재소자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좀더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문제아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대개 부모 입장에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만 피우는’ 자녀를 가리킨다. 특히 컴퓨터 게임중독, 습관적인 결석, 그리고 무단가출로 이어지는 탈선을 보며 뭐가 잘못돼 우리 아이가 문제아가 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학대를 큰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의 학대에 의한 청소년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1.5~1.7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장기에 부모에게 억압받은 청소년들이 억눌려 있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래들과 스마트폰의 게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몰입하면서 청소년 4명 중 1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학창 시절의 비행,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을 보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가장 많다. 무엇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중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이 56.5%에 이른다. 인간 관계에서 대화가 부족한 경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감정 발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학습된다고 한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육아서를 펴낸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감정표현 방식은 대물림된다고 말한다. 대화가 부족한 경우 욱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 발달과 감정 조절이 미숙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당황·민망·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대화보다는 부모와 같은 ‘욱’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아직 공동체 내에서 독립한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을 미성년자로 구분한다. 올바른 성장에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줄 부모와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국가는 가족이라는 기초적인 단위가 모여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된다는 뜻이다. 존엄은 인간이기에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말하며, 인간은 그 자체 목적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소유나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법과 정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교육은 우선 부모의 책임이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잘해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더러 문제 부모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맹목적으로 잘해 준다고 또는 무조건 혼낸다고 자녀가 잘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판단하고 인간 관계를 설정하는지 보고 배운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만의 개성, 적성, 재능을 갖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문제아로 인한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2016-07-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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