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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손해만 끼친다”… 여야, 한은·산은·수은 ‘살벌한 질타’

“국민에 손해만 끼친다”… 여야, 한은·산은·수은 ‘살벌한 질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30 22:48
업데이트 2016-07-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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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국회 기재위·정무위

“기업 부실에 韓銀 발권력 동원… 제2의 산은 된다”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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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금융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금융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30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민간 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격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유 의원은 “한은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전제한 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마땅한데도,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현재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 발권력 동원의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 1조”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 “그 법을 만들 때 저도 관여했지만 이렇게 확대 해석해 한국은행법을 적용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역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길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은의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한은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할 사안에 동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1대 주주로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했는데 너무나 해태했다”면서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라 직접적 관리가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지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관치금융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분식이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의견 교환만 있었지 의결이나 결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오전 10시) 문화체육분야 유관기관 업무보고
2016-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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