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34명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소회를 구구절절하게 밝혀 화제다.

신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어’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분들이 저를 대법관후보로 가장 적절하다며 열렬히 지지, 성원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중략) 제가 인생을 헛 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면서 “제 처지는 외롭고 처량했어도, 약육강식의 우리 사회에서 내몰린 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거는 엄청난 기대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대법관이 되실 분은 아무쪼록 저러한 사회적 약자, 소외자의 심정을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라며 “법조계의 이단아, 대학의 싸움쟁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라며 마침표를 찍었다.

신 교수는 글에서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공의가 바로서기를 염원했지만, 언제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판사로 있으며 법관사회의 정풍과 과도한 계급구조의 시정을 주장하다 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적지 않은 허물을 쌓았으나 절대로 법조브로커와 손을 잡지 않고 버텼습니다. 17 년간 대학교수로 있으며 부조리한 현실과 싸웠습니다. 종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법정에도 섰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지난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펴내고, 경북대 로스쿨 입학부정 의혹을 폭로해 지난 6월 학교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당했다. 저서에서 신 교수는 ‘자신도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전화 받은 경험이 많다’고 했다. “‘○○○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를 봤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 교수는 판사로 일한 뒤 2006년 이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명예훼손죄 분야의 국내 전문가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신 교수는 “나이 60이 넘어 이 모든 것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보며 후회막급”이라고 했다.글의 반전은 다음에 있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성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는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한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대상을 그 후보로 한다. 현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고 있다. 대법관의 영문표기는 ‘Justice’로 직역하면 ‘정의’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다음은 신평 교수의 <대법관 후보에 천거되어> 전문

분에 넘치게도 제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었습니다. 34명 중의 한 사람이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최종후보로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적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에 공의가 바로서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언제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5공화국의 엄혹한 시절 판사로 있으며 학생사건, 시국사건에 관대하게 대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의 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척 심했습니다. 결국 법관사회의 정풍과 과도한 계급구조의 시정을 주장하다 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적지 않은 허물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법조브로커와 손을 잡지 않고 버텼습니다. 17 년간 대학교수로 있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종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법정에도 섰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개혁을 부르짖어 많은 공격을 자초했습니다. 제 처지는 언제나 외롭고 처량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이 모든 것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살펴보니,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나는 도대체 내 일생을 통해 무엇을 추구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아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분들이 저를 대법관후보로 가장 적절하다며 열렬히 지지, 성원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저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물론 만난 일자체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젖어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완전히 헛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육강식의 우리 사회에서 구석으로 내몰린 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거는 엄청난 기대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의 기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법관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와는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분이 대법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법관이 되실 분은 아무쪼록 저러한 사회적 약자, 소외자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법조계의 이단아, 대학의 싸움쟁이로 살아온 제가 오늘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