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이념 아닌 이익을 좇은 영국, 우리는?

입력 : ㅣ 수정 : 2016-06-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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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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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이념 호사가들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몹시 껄끄러운 모양이다. 왜냐하면 브렉시트는 영국의 극우파와 좌파, 서민,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희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인종차별적 극우파와 유럽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좌파가 결과적으로 동상이몽의 합작을 했던 것이다.

정통 좌파로 불리는 영국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브렉시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모두 당론으로 잔류를 지지했다. 사정이 이러니 적어도 브렉시트를 놓고 일률적으로 이념적 재단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 영국민들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잔류파, 탈퇴파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영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의 이익이었다. 탈퇴로 결론이 나자 극우파와 좌파가(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서로 자신들이 승리를 주도했다고 우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민들은 이념과는 크게 상관없다. 유럽의 통합으로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어쩌면 단순한 생각에서 고립주의, 반세계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본디 세계화는 선진국들이 밀어붙였다. 금융·투자 개방과 자유로운 노동 이동, 자유무역 등을 앞세운 세계화로 선진국들이 챙긴 이익을 모두 계산해 낼 수도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이끈 세계화로 착취를 당했다고 여기며 반세계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막상 피해자는 개발도상국만이 아니었으며 선진국들도 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깎이고 결국은 양극화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며 주요 선진국인 영국이 반세계화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몸을 지키겠다고 자해를 하는 모순을 선택한 영국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몇 년 안에 5.5% 줄어들 것이라 했다. 영국 재무부는 일자리 52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대가를 치르며 영국민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고립된 채 대영제국의 기반을 닦았던 16세기 헨리 8세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입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좌파와 반세계화 세력이 그토록 반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잃은 것도 있겠지만 얻은 것도 많다. 도리어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는 FTA로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탈퇴파’처럼 세계화에 반대하고 신고립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내 극우 층이 세를 넓히고 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도 이제는 개개인의 이익,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자면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화가 이익이면 세계화를 택하고 반세계화가 득이면 그것을 좇으면 될 일이다. 철저한 탈이념,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여전히 허울 좋은 이념의 틀에 갇혀 있다.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명분만 앞세운 싸움에 몰두하며 좌정관천(坐井觀天)하는 중이다. 양극화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1등이다. 양극화 해소를 외치지 않은 역대 정부가 없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정치인들이 또 일제히 흔드는 ‘정치 상품’이 있다. 바로 양극화 해소다.

영국 정치인들이 단순히 포퓰리즘에 편승해 브렉시트를 주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대선 국면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편을 가르는 엉뚱한 정책을 또 들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신공항’ 공약 따위를 보면 기우만도 아닐 것 같다. 설마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트럼프를 추종하는 공약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논설실장
2016-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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