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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한달]법적 근거없는 등·초본 요구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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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안·불편 해소’ 후속대책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30일로 한 달째다. 그러나 후속 대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책 방향과 서비스 현장의 변화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뒀다. 이어 올해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유출된 주민번호 탓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이나 성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위원 11명 중 민간에서 과반수를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에서 위촉한다. 심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며 1차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생년월일)와 뒤 첫 자리(성별)를 뺀 6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횟수는 무제한이다.

행자부는 또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관리하는 방안도 명확하게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재외국민등록법상 등록 대상인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부모·친척 등 국내에 주소를 둘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의 주소를,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전엔 전셋집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출국한 경우, 집 소유자는 이전 세입자의 주소지 등록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전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 요청을 해야만 했다. 본인도 귀국해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등·초본 기재, 취업·신용도 등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받았다. 해외체류자는 2014년 기준 연간 140만명에 육박한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크게 감축하기로 했다. 부처끼리 협업으로 행정정보 공동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초·중·고교에선 학년 초마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등·초본을 요구하는가 하면 등기소에선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을 신청할 때 주소 확인차 등·초본을 요구했는데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은 609만명,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등기는 지난해의 경우 각각 398만여건과 423만여건에 이른다. 행자부는 부동산, 자동차 매매거래 때 인감증명서 대신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과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연간 4000만건에 가까운 인감증명서 발급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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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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