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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쇼크 이후] <4>美의 안보 리더십 약화

[브렉시트 쇼크 이후] <4>美의 안보 리더십 약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6-28 23:18
업데이트 2016-06-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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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과 손잡고 러시아·중동 견제하던 美 ‘亞 중시’ 외교정책 재균형 불가피할 듯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영국을 고리삼아 구축한 서방 세계의 안보질서가 균열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영국이라는 핵심 동맹의 유럽 내 위상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안보 리더십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아시아 중시 전략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브렉시트가 영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지위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EU 탈퇴로 영국의 유럽 내 정치·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면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가장 적극적인 안보 동맹국인 영국이 유럽에서 이전처럼 미국의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터 웨스트마콧 전 주미 영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우리는 러시아의 전횡,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EU의 대응 및 외교·안보정책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미국 친화적인 EU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에서 영국을 대신할 만할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독일과 프랑스가 거론되나 독일은 소극적이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상품 수입을 제한한 경제 제재는 영국이 주도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내전과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하려던 미국의 움직임에 미온적으며 러시아와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유럽의 긴축 정책 등에서 미국과 시각차를 보여 왔다. 프랑스도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때로 미국과 다른 독자노선을 걸어오곤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렉시트가 서방과 대결을 펼쳐 온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로부터 러시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졌다”면서 “브렉시트는 결국 러시아의 부상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브렉시트는 당장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정치·경제 질서 주도국으로 나서려는 중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마이클 슈만은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에서 “영국의 탈퇴로 EU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9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중해 온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대니엘 엘런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동의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유럽이 2008년 경기침체와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는 동안 유럽 곁에 있지 않았다”라며 “미국의 관심을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킨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브렉시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골드가이어 아메리카대 학장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의 중대한 피해자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외교정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와 중동 등을 견제하는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함으로써 ‘아시아 중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로 유럽이 역내 정치에 더 힘을 쏟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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