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 악화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경제 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명확한 진단이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국가는 전략적 방향이 분명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전략 이론에서는 ‘틀린 전략’이라도 ‘무(無)전략’ 보다 좋고, 상충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을 최악이라고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은 성장 위주의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원가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는 기업들의 성적이 가장 나쁘다. 이유는 조직원이 서로 상충되는 행위를 각자의 편의대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때인가, 아니면 왜곡된 시장이어서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를 해야 할 때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내부만 들여다봐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변화의 하나가 서비스 산업의 급격한 디지털화다. 필자는 지금 미국의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 창업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창업가와 사회적기업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창업과 산업의 혁신에 열광하고 있다. 우버는 차량 소유를 줄이고 있다. 합승을 자유롭게 하면서 서민들에게 택시가 지하철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숙박산업은 에어비앤비가 디지털화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어떤가. 기존 금융사들이 외면했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더이상 허가제 뒤에 숨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로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택해 경제 기반을 스스로 다지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결합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더이상 기계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산업이고, 배터리 업체가 주도하는 화학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온디맨드’(수요가 결정하는 시스템) 혁명이 대한민국에서만 잠잠하다. 소위 상생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산업의 신규 진입과 경쟁이 철저히 봉쇄됐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큰 변혁의 시간에 새로운 기회가 존재한다. 전자제품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일본은 실기했고, 우리는 기회를 잡았다. 지금 세계는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과거의 일본처럼 ‘과거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은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대증요법에 가까운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철학과 시대 정신이 빈곤한 공무원들도 영혼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많은 규제들을 보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산업을 할당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기업과 소비자가 결정할 가격과 마케팅 비용을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기업의 가격 담합을 강제하고 있다. 모두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유통산업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제들이다.
시장은 활성화돼 산업 혁신을 이끌어 가야 하고, 분배는 조세 정책과 복지후생 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분배를 시장에서 실현하려고 하니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혁명은 요원하다. 지금 우리 모습은 마치 전자기계의 디지털화를 수수방관했던 일본의 그 모습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받을 고통에 대해 변명할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할 때다.
2016-06-2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