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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영교 처리, ‘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험대다

[사설] 서영교 처리, ‘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험대다

입력 2016-06-24 18:16
업데이트 2016-06-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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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이른바 ‘갑질’ 특권 남용 논란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엄정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을 정도로 더민주 당내에서도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특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일부 의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여야가 윤리특위 회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기된 서 의원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과거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2007년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도 나왔다.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아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딸의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뒤늦게 서 의원이 공식 사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퇴했지만 가족 채용에 갑질, 특권 남용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은 격노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정의를 부르짖었다.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갑질 척결을 위한 당내 특위 활동도 활발하게 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 잣대를 적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입으로는 서민과 법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제 식구들 잇속이나 챙겼다면 엄밀하게 말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확실하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민주 소속 백재현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의원 배지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 특권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숱한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또다시 빈말로 그칠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서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사안이 본보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2016-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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