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부의 대학 예산은 9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예산은 1조 1500억원 정도다. 최근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라임 사업도 그중 하나이고, 대학들은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다. 대학이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 우선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된다. 특히 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에서 정부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광고 효과도 크다. 정부가 인정한 우수 대학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누리고, 학생 유치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대학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毒)이 되듯이 정부 사업이 해(害)가 되는 일도 있다. 사업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둘 때 그렇다. 대개 이런 경우는 소수 교직원이 동원돼 장밋빛 계획을 만들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흐지부지되곤 한다. 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과를 개편해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누더기가 된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별도로 재정지원 사업을 하기보다 적절한 배분 공식을 만들고 이에 따라 대학에 돈을 나눠 주는 게 좋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편교육이 아닌 이상 국민이 낸 세금을 쉽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관건은 국가와 대학 모두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다.

우선 대학이 비전과 전략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럴 때 대학에 지속 가능한 변화가 생긴다. 대학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을 변화의 마중물로 쓰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대학의 운영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학습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정부 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할 때 대학의 경쟁력이 길러진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째, 대학이 중장기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정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 장관이 오면 기존 사업을 버리고 다른 사업을 만드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이 매번 바뀌면 대학에는 임기응변만 남게 되고, 장기적 안목에서 역량과 성과를 쌓는 것이 어려워진다. 둘째, 평가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지표로 전체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면 대학은 획일화되고 특성화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고, 대학의 자율적 역량과 발전 계획을 존중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이겠다는 교육과 예산 당국의 안목이 절실하다. 지금 시행되는 중간 평가 방식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산 낭비를 막고 대학의 책무성을 묻기 위해 약속했던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2년 만에 교육적 성과를 보이라는 것도 무리다.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이유로 중간 평가를 하게 되면 대학은 없는 성과를 만드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대안은 사업 참여 대학을 처음부터 엄격히 선정하고, 이후부터는 대학이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컨설팅형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시작부터 대학의 변화를 매년 모니터링해 가는 것도 선진화된 사업 관리 방법이다. 미리 자료를 구축해 분석하고, 성과를 확인해 피드백하자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제대로 하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눈먼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임기 말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학들은 벌써 다음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