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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리클럽 가입의 향후 과제/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파리클럽 가입의 향후 과제/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6-06-23 21:00
업데이트 2016-06-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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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리클럽은 주요 8개국(G8)을 포함한 20개 채권국의 협의체로, 저소득 국가나 신흥 성장국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해 채무국의 경제발전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1956년 프랑스 주도로 아르헨티나의 부도 방지를 위한 채권국의 협의를 최초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이전에는 비공식적인 협의에만 역할이 한정돼 있었으나, 이후 회원국의 확대와 보유채권의 증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별회원국의 참여(현재 13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역할과 권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파리클럽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위상뿐만 아니라 대외채권의 증가와 적극적인 경제개발 협력 등 채권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권 규모는 약 7200억 달러, 저개발국 대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잔액은 5조 300억원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67.3%)와 아프리카(21.3%)에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국이나 신흥국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협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자원부국이나 고성장국가 간 경제협력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에 대비하여 공적원조를 통한 금융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파리클럽은 주요한 채널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다자간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파리클럽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진행되는 금융경쟁과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요 채권자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장의 핵심정보와 주요국 간 이해관계 파악, 신흥국에 대한 금융정책 결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외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기반과 채권국으로서의 국제금융시장 내 위상을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후속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외경제 협력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외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운용규모의 점진적 확충, 지역별 또는 국가별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장기 수출기반의 확대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 채권국의 참여 확대에도 대비하여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협상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국제금융협력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06-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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