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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환경안전위’ 신설 바람직/정용원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시론] 국회 ‘환경안전위’ 신설 바람직/정용원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입력 2016-06-20 22:56
업데이트 2016-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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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원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용원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이 지난 3일 발표됐다. 늦게나마 정부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고 힘겹게 도출한 긴급 정책들에 대해 대기환경 연구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과 여운을 남기게 했다. 대기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간 논의해 온 저감 사업들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에 머문 것은 유감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수준이 꾸준히 개선돼 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대책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고, 복잡한 발생 원인 및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한국대기환경학회를 대표해 대기환경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과 산·학·연·관이 환경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와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선진 외국은 환경보전 우선주의를 뛰어넘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다면 더이상 환경규제가 현재와 같이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의 복잡한 고농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초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환경분야 연구는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독립된 위원회 설치도 요구된다. 현행 환경노동위와 안전행정위에 중복돼 양분된 환경과 안전 분야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통합 재편해 환경안전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미세먼지와 같이 오염발생원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과학기술 기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는 경유차와 비산먼지 등 각종 생활오염원과 관련한 대책, 국가적으로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오염원 및 인접국과의 긴밀한 환경개선 협력 등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자체는 환경공무원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충원 등도 시급하다. 대학은 환경 전문가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유해 대기 오염물질의 항목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상 누출 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실종된 산업체의 환경·안전 전담 부서 재설치 및 환경기술인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이번 고등어 파문에서 보여 줬듯 방송과 언론은 대기오염 문제를 왜곡하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방영·보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환경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맑고 건강한 공기의 확보다.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과 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의 정확한 측정과 예측을 통해 건강 중심의 환경 관리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 서비스 및 평가기술 사업을 적극 육성해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향후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각종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혹자는 현 실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혹평하지만, 늦었다고 인식할 때가 가장 빠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번 대혼란의 교훈을 기회 삼아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노력한다면 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2016-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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