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현장서 보면 여의도는 작은 섬… 경제가 더 급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6-06-21 10:1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낙연 전남도지사
“여의도를 벗어나 지방의 현장에서 보면 여의도가 작은 섬으로 보인다.” 이낙연(63) 전남도지사는 지난 16일 전남도 순천동부지역본부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할 때는 경제라는 것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보이고, 한두 시간 정도 경제 강의를 할 정도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의 논리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말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고용 증가가 4만 8000명이었는데 딱 그 절반인 2만 4000명이 전남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었다”고 자랑했다. 제조업 종사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단다. 18대 국회에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였던 이 지사는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는 한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2000년 16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다. 19대 중간인 2014년 도지사에 도전한 그는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전남’이란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깐깐한 정치인’의 성향이 전남 행정부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전남도 제공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2000년 16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다. 19대 중간인 2014년 도지사에 도전한 그는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전남’이란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깐깐한 정치인’의 성향이 전남 행정부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듯하다.
전남도 제공

→4선 의원이 왜 도지사에 도전했나.

-3선 때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했는데 비로소 지방의 현실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다. 위원장으로 여러 농어촌 현장을 많이 다니고 농어업 계통의 현장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국회의원보다는 좀더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방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도권과 격차가 너무 커져 지방을 버릴 것 같았다. 4선 국회의원으로 유권자들한테도 조금 미안했다. 20살 청년이 36살이 되도록 16년간 국회의원이 똑같은 사람이다. 청년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입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으로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한다는 것이었나.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야당 국회의원을 할 때는 경제가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보인다. 한두 시간 정도 경제 강의를 할 정도가 됐다. 국회의원 할 때는 여의도의 논리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다. 여의도를 벗어나서 지방의 현장에서 보면 여의도가 작은 섬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입법부·행정부 균형 필요

→지금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다. 내가 18대 국회 때 4년 동안 이주영·이상민 의원 등과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했다. 내 후임 공동대표가 우윤근이다. 우리가 유럽 6개 나라를 다니면서 헌법학자들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공부를 해 두꺼운 책 두 권으로 내놓았다. 개헌 정보는 거기 다 있다.

→대통령 연임이나 내각제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었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균형 있게 분산해야 한다. 요컨대 대통령 1인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효율적이지 않고 한국의 정치 문화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결론이었다. 3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 연임 여부는 반드시 따라온다. 다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는 한 내각제로 바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각제로 가는 중간 단계쯤인 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됐다.

→권력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하나.

-그렇다. 지방자치가 마치 중앙의 하부기관처럼 돼 있다. 말만 자치다.

→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변화 방향은.

-조직·재정·정책의 독립성을 훨씬 더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데 ‘재원의 재분배’가 전제가 돼야 한다. ‘재정 독립이니까 수입도 너희가 알아서 (재정수입을) 조달하라’ 그러면 완전히 양극화가 심해진다. 바로 그 점에서 재정의 독립,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꼭 일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충할 수가 있다.

●“성남·수원시, 지방재정 개편안 무리한 주장”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시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에서 무리한 주장을 한다. 이제까지 전국 시·도지사들이 같이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격차를 완화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곤란하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론’이 뭔가. 대기업들한테 세금 더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자는 게 아닌가.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차이는 뭔가.

-‘국회의원은 주말에 바쁘고 도지사는 평일에 바쁘다’고 한다. 도지사는 직접 변화를 만들고 느낄 수 있다.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약도 많다. 도지사 재량예산이 그다지 많지가 않고, 굵은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한다.

→도지사 2년 만에 전남이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일자리는 전국 평균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 1년 사이에 취업자 수가 1만 5000명 늘었다. 그중 청년 취업자도 3000명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 4월 말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고용 증가가 4만 8000명인데 그 딱 절반인 2만 4000명이 전남에서 나왔다.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으로 일자리 늘려

→성과가 놀라운 수준이다.

-추가로 지난 5월 말까지 전남에 투자한 기업이 284개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9556개였다. 종업원 20명 이상 기업을 집계한 수치다.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꽤 컸다. 에너지 기업만 지난해 1월부터 오늘까지 133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그중에 54개 기업은 이미 투자를 실현했다. 전라남도가 농업도(農業道)라 제조업 불모지대라는 인상이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가 17년 만에 10만명을 회복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비결이 있나.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도정의 최고 목표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인데 그것을 위한 제1의 행동이 일자리정책실을 만든 것이다. 다른 지방정부는 과 단위이다. 일자리정책실을 모든 부서의 위에 얹어 놓고, 또 부서마다 전부 일자리 목표를 뒀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예산이 2014년에 188억원, 2015년에 240억원, 올해 302억원으로 2년 새 61%가 늘었다.

→‘청년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모든 지방정부도 최우선 정책인데 증가율 1위에 오른 요인이 뭔가.

-지난해 5100가구, 8700명이 전남으로 귀농·귀어·귀촌했는데, 전국 1위다. 20~30대 전입 수는 압도적으로 1등이다. 전남은 ‘논밭 값이 싸고,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장점이다. ‘나는 죽어도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과 ‘나는 시골에 살아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도 다르지 않겠나. 아이를 돌봐 줄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점도 있어서 출산율 상승에 미세한 영향을 준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진행은.

-남도를 의향·예향·미향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적 위축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축소돼 되살리려는 취지다. 3가지다. 첫째는 비엔날레가 12개가 있는데 수묵화(동양화)가 비어 있다. 전남은 목포·진도를 중심으로 남종화의 맥이 이어지고 있어 수묵화 비엔날레를 하겠다. 둘째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 사업이다. 담양에 소쇄원, 완도엔 윤선도가 지낸 세연정이 있는데 이들을 복원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바둑 국수가 5명인데 이 중 3명이 전남 사람이다. 김인과 조훈현, 이세돌이다. 그래서 ‘국수 기념관’을 만들려고 한다. 조훈현 국수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잘될 것이다.

●동부출장소, 동부지역본부로 확대해 민원 해소

→전남은 동부권 발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가.

-어디나 자기 동네가 소외됐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관공서는 서부에 많이 몰려 있다. 하지만, GS와 포스코 등 기업은 동부권에 더 많다. 사회간접자본(SOC)도 동부권에 더 많이 깔렸다. 도청의 산하기관도 가급적이면 동부에 두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농산물검사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등이다. 관광객도 동부권이 더 많다. 지난해 여수만 해도 1358만명이 왔다. 접근성이 개선됐다. 서울에서 여수역까지 KTX로 3시간대이다.

→순천동부지역본부를 더 확대할 것인가.

-기존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해 동부권 사람들의 민원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원래 1과 17명이 근무하는 출장소인데 부임 이후 동부지역본부로 승격하면서 1국 3과 65명으로 늘렸다. 책임자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렸다. 원래 환경산림국으로 해서 산림과까지 여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도의원의 반대로 실현이 안 됐다. 도의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전남 화순에 국내 유일 백신특구 지정돼 있어

→전남테크노파크의 발전상이나 신산업은.

-2019년까지 순천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들어온다. 파루 같은 강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같은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 전남 화순에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가 지정돼 있다. 국내 제약기업과 독일 국책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계적 백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다.

→같이 정치하던 분들이 모두 국민의 당으로 갔다. 재선을 준비하실 때는 당적을 옮기나.

-지금까지 당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었다. 그래서 손해도 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대변인까지 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그래도 열린우리당에 안 갔다. 손해 본다고 당을 떠나진 않았을 거다. 이력서는 심플할수록 좋다고 믿는다.

대담 문소영 사회2부장

정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6-2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