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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국의 불법 어로, 조선과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의 불법 어로, 조선과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6-06-17 18:02
업데이트 2016-06-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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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해 침범 행위가 빈번하다. 꽃게 산란철을 코앞에 두고 더 극성을 부린다. 단속을 강화하면 되겠지만,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이도 쉽지 않다. 해경과 해군의 단속 기미를 알아챈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쪽으로 도주해 버리면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그저 베이징에 대책을 촉구할 뿐 영토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이런 답답한 상황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조선 후기 17~18세기에 걸쳐 조선인과 청인(淸人)은 부단히 경계를 넘어 상대국의 공간에 들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곤 했다. 이른바 범월(犯越)로 불린 사안들이 죄다 이런 경우다. 적발되면 최고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들이 노린 것은 바로 삼(蔘)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갖고 있던 교환가치, 곧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은 삼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이는 삼이야말로 외국 상인들이 좋아하는 상당한 수준의 교환 가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목숨을 걸 만했다.

청나라 사람들의 조선 범월은 육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배를 타고 무리를 이뤄 조선 인근 해상에 나타나 조기와 전복 등 해산물을 도둑질했다. 이들 배는 황당선(荒唐船)으로 불렀는데, 조선과 청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18세기에는 국경 단속이 강해진 탓에 황당선의 해상 범월이 오히려 잦았다. 청나라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연평도와 흑산도 주변의 바다였다. 섬 인근에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불법 어로를 하려는 중국 어선들의 출몰이 잦은 곳이다.

그러면 당시 조선 조정은 황당선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 21세기 정부의 태도와 놀랍도록 같았다. 직접 단속에 나서 범월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게 아니라 대개 베이징에 연락을 취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외교적 방식에 의존했다. 당시 청은 종주국이고 조선은 번국(藩國)이었으므로 비록 위법했을지라도 하국(下國)인 조선으로서는 상국인(上國人)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며 체포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런데 청나라의 방침 또한 현재의 베이징이 보이는 태도와 흡사했다. 임현채의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내내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등 청나라의 황제가 조선에 내린 칙서의 골자는 한결같았다. 금령(禁令)을 어기는 배는 추적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로잡은 자가 있으면 압송하되 상국인이라 하여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는 청으로서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우니 조선의 영해는 조선 스스로 지키되 단속에 불응하면 청나라 사람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군사작전을 펼쳐서라도 일망타진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반응은 여전했다. 저런 칙서를 받고도 조선은 무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를 꺼려 했다. 스스로 물러가도록 해상에서 시위하는 선에 머물렀지 군사작전을 펼쳐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이유는 역시 하국인이 상국인을 살상할 경우 혹시라도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황제의 칙서 곧 단속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고도 조선 조정은 그 황지(皇旨)에 따르기를 주저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베이징에 서신을 보내 단속 강화를 호소했다. 그러면 베이징에서도 예전처럼 조선이 스스로 단속하라는 강한 어조의 답신을 보냈다.

조선이 취한 저런 태도는 그래도 타당한 면이 있다. 당시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 취할 태도는 오직 베이징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다. 베이징에 중심을 둔 청(淸) 질서에 꼭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영해의 해산물을 정기적으로 탈취당하는 것을 감수할지언정 베이징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문제는 조선시대의 패턴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판박이로 지켜봐야 하는가다. 자신의 영토·영해·영공을 스스로 단호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주변국에 외교적으로 호소하는 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무시당하는 법이다. 북한 핑계만 댄다고 책임이 없어질 일도 아니다.
2016-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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