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짚어 본 브렉시트

옥스퍼드 사전에나 있는 단어로 여겨졌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가 갑자기 전 세계를 덮친 건 지난 9일 여론조사 업체 ORB의 조사 결과 찬성(55%)이 반대(45%)보다 10% 포인트나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싱크탱크인 ‘영국이 생각하는 것’이 13일 기준으로 6개 여론조사의 평균치를 낸 결과에서도 찬성(52%)이 반대(48%)를 앞서는 등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브렉시트가 어떻게 불거졌고 세계는 왜 공포에 떠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

Q.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어떻게 실시하게 됐나.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피그스’(PIGS·돼지들이라는 경멸의 뜻도 담고 있음) 국가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돈 상당부분이 ‘부자나라’인 독일과 영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때부터 영국인들 사이에서 “EU에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는 ‘EU 회의론’이 생겨났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난민과 동유럽 출신 이주민들의 영국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의 복지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Q. 국민투표 관전 포인트는.

A. 영국 여론은 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갈린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장년층과 저소득층은 브렉시트 찬성 비중이 각각 48%와 46%로 반대 35%, 34%를 웃돌았다. 반면 청년층과 고소득층에선 반대가 46%와 47%로 찬성 29%와 35%를 앞섰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이 14~15%에 달해 결국 이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6일 EU 잔류를 지지하는 조 콕스 하원의원이 브렉시트를 주장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여론의 방향이 달라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와 달리 도박사들은 ‘부결 60%, 가결 40%’ 정도로 보고 있다.

Q. 브렉시트 찬성 진영 입장은.

A. 이들은 EU가 경제적·사회적 차이가 큰 나라들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다 보니 역내 불안정이 심화되고 대량 실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 찬성론자인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회원국이다 보니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집권 보수당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도 “게으른 남유럽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EU 탈퇴를 외친다. 찬성론자들의 속내에는 EU가 역내 1위 경제 대국인 독일에 끌려다니다 보니 2위인 영국이 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Q. 반대 진영 입장은.

A. 캐머런 총리는 EU가 독일 중심으로 운영돼 영국 국민들이 막대한 분담금을 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대륙과의 통합으로 영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또 반대론자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는 독일 등 EU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영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EU 역내 국가에서 이뤄져 탈퇴가 무역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당장은 독일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대신 영국은 고립된 섬나라가 돼 글로벌 영향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생각이다.

Q. 콕스 의원 사망이 반전의 계기 될까.

A. 콕스 의원 사망은 영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콕스 의원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에서 10년 넘게 일한 인권운동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애도의 뜻을 보냈다. 영국 정치권은 이번 주말까지 브렉시트 찬반 캠페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브렉시트를 다룰 예정이었던 정치 해설 프로그램 ‘퀘스천 타임’과 ‘디스 위크’ 방송을 취소했고 여론조사 기관 BMG도 최신 결과 발표를 하루 연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브렉시트가 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미뤘다. 일각에선 국민투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됐다는 시각에 주가가 상승했다.

Q. 가결 시 향후 절차는.

A. 영국은 EU의 헌법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2년 내에 27개 다른 회원국과 탈퇴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2년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2년 그린란드가 유럽공동체(EC)에서 탈퇴할 때도 3년이 소요됐다. 회원국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영국은 시간에 쫓기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기간 내 협상에 실패하면 EU 국가들과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EU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영국은 탈퇴 절차가 끝나기 전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무역 장벽과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 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EEA 회원국도 EU의 규정을 적용받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브렉시트 단행의 실익이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 동맹을 맺는 방법이 있지만 심사가 뒤틀어진 독일, 프랑스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Q. EU 붕괴 가능성은.

A.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EU 회원국의 도미노 이탈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등 10개국 국민 1만 491명을 대상으로 EU 호감도를 물은 결과 비호감이 47%에 달했다. 특히 그리스(71%)와 프랑스(61%), 스페인(49%)은 영국(48%)보다 EU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영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의 EU 탈퇴 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독립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아일랜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벗어나 아일랜드와 재결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Q.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은.

A.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8~7.5% 감소하고 1인당 GDP는 1100~2100파운드(약 182만~34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의 충격은 EU 국가를 넘어 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아시아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영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인 한국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지난해 대영 수출은 73억 9000만 달러로 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EU 제외) 중에선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많았다.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 발생 시 2020년까지 대영 수출이 연간 4억~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영국계 자금 유출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상장주식은 36조 4770억원어치다. 미국(172조 82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1800선까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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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