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곳곳에서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출은 떨어지고 내수도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해운, 조선 등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몇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의 체력을 두고 설왕설래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체질 개선과 혁신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위기에 한발 앞서 기업 스스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 공급 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특별법이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와 세제, 금융상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원샷법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는 크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중견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88%, 중소·중견 기업의 75%가 원샷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법 제정이 더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원샷법과 비슷한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일본의 사업 재편 승인 기업들은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했고 생산성 향상치도 높았다. 철강, 조선, 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가 원샷법에 거는 기대도 이 때문이다.

선제적 사업 재편은 끊임없는 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GM,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장수 비결도 끊임없는 사업 재편이었다. 트렌드 변화가 심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는 전통 방식만으론 지속 성장을 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샷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감한 혁신을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은 새로운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면에서 원샷법은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법의 적용 대상 기준과 사업 재편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실시 지침 초안이 공개됐다. 내용을 보면 과잉 공급의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로 제시했다. 또 과잉 공급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동률, 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재편을 통해 기대되는 ‘생산성 향상’과 ‘재무건전성 개선’ 목표도 기업 상황, 달성 가능성, 제도 도입 취지에 비교적 부합되도록 제시했다. 업태의 특성 등 고유의 사정을 감안해 두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원샷법에 명시된 특례들은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 부처 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원샷법의 안착을 위해 기업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추진력을, 정부 부처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촉매제로서 원활한 팀플레이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

위기를 맞닥뜨린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이라는 선택지만이 주어졌다. 단군 이래 최악의 위기라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극복한 우리다. 처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기업들의 공격적 행보가 위기 극복의 근인이라는 평가다.

또 한번의 위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손엔 원샷법이란 훌륭한 무기가 쥐어졌다. 원샷법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