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이처럼 정부가 지는 빚을 ‘국가채무’라고 한다. 늘어난 국가채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야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세금을 늘리기 싫어하는 데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감세나 복지 확대와 같이 국민이 원하는 인기 영합적 정책만 펼치다 보면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5년 말 현재 국가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1위인 일본은 어쩌다 이 수준까지 오게 됐을까. 전쟁 비용 조달 때문에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인 1944년 말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204%에 달했다. 이후 더글러스 맥아더의 영향하에 1947년 제정한 ‘재정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채 발행을 금지하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했고, 연평균 178%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1950년 말 국가채무 비율이 14%로 급감했다.

그러나 1965년에 사토 내각이 1년만 할 것을 전제로 1972억엔 규모의 특례공채를 발행함으로써 18년 동안의 공채 미발행 기록이 깨졌는데, 이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재원을 공채로 조달했기 때문이었다. 또 1966년에는 일본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로와 공공사업의 특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6656억엔 규모의 건설공채를 발행했다. 이후 특례공채는 1990~1993년의 4년간을 제외하고 매년, 건설공채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행돼 2015년 말 잔액이 각각 534조엔 및 270조엔이 됐다. 여기에 연금특례채, 부흥채, 재투채 등 기타 공채 8조엔을 더하면 중앙정부 부채 규모는 총 812조엔에 달한다.

일본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1990~2016년 중 664조엔 증가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251조엔,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 지출 증가 59조엔 등 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복지 지출은 1960년대에는 실업 대책이나 생활 보호 등이 중심이었지만 1973년 ‘복지 원년’ 이후에는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로 중심이 옮겨져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990년 11조 6000억엔에서 2016년 32조엔으로 약 3배가 됐는데, 이는 정치권의 선거 공약과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때문이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사업 지출도 1970년대에는 다나카 내각의 ‘일본 열도 개조’ 정책과 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 대책으로, 1980년대에는 경상수지 흑자 해소를 위한 ‘내수 확대’ 정책으로, 1990년대에는 자산 버블 붕괴에 따른 여러 차례의 대규모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본래 일본은 산지가 많고 내진 설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당시 건설된 수많은 도로 가운데는 교통량이 극히 미미한 곳도 있어 노루나 사슴이 차량보다 더 많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지출 삭감 대상에 포함돼 증가세가 억제되기도 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경제 전체의 수축에 의한 소득과 소비 등 과세 대상의 감소와 디플레이션에 의한 세수 감소, 소득세 특별 감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정 등은 조세제도의 첫 번째 기능인 재원 조달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일본의 일반회계 조세수입 규모는 1990년 60조 1000억엔을 정점으로 2014년 50조엔 수준까지 감소했다.

결국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치력의 부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수요 증가, 일본 국민의 세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 낮은 금리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손쉬운 국채 발행 환경 등이 낳은 국가적 비극이다.

요즘 국내에서도 정부와 재정 전문가가 이러한 일본 재정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비해 강력한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담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제 막 출범한 20대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컬래버레이션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