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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6-15 18:12
업데이트 2016-06-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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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심상찮다. 그의 배지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충성서약’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그를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꼽는 찬양가도 나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개인 숭배가 최고조에 이른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을 연상시킬 정도로 ‘용비어천가’가 넘쳐난다. 이런 흐름은 시 주석의 권력체제 확립과 궤를 같이한다. 9년 전인 2007년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만 하더라도 ‘떠오르는 샛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그늘에 철저히 가려 있었다. 당시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현 국가주석, 쩡칭훙(曾慶紅) 부주석 등 최고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극히 제한된 인사들 외에는 후계자 경쟁에서 그가 리커창을 앞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5년 뒤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 및 당중앙 군사위 주석직을 한꺼번에 물려받았지만, 권력 기반이 취약해 리커창과 권력을 양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권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당총서기 취임 직후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깡그리 척결하겠다”며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듬해 국가주석까지 승계한 그는 비리 관리를 대거 숙청하면서 반부패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와 군, 사법, 공안 등 전방위로 이뤄진 부패척결 과정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 정적들을 과감히 처단해 입지를 다졌다. 이 와중에 총리의 업무인 경제까지 장악하며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는 총리가 맡아 온 ‘중앙재경영도소조’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국가안전위원회’,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등 국가 핵심 조직의 조장을 직접 맡아 정치와 경제, 군사 등 전 분야를 총지휘하고 있다. 반부패 운동에 박수를 보내는 중국인들의 지지에 편승해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닦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초부터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당서기가 충성 서약을 하는 등 ‘시 총서기를 영도(領導) 핵심으로 드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인민일보와 중국중앙방송(CCTV), 신화통신 등 3대 관영매체는 ‘당매성당’(黨媒姓黨·당의 매체는 성씨가 당이다)을 강조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시짱 대표단은 시 주석의 사진이 들어간 배지를 달고 나타났다. “시집가려면 ‘시다다’(習大大·시진핑 삼촌) 같은 남자를 만나라”며 그를 이상적인 남편상으로 부각하는 가요가 유행했다. 지난 8일에는 언론·사상을 총괄하는 당중앙선전부에 충성교육을 강화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의 ‘개인숭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마오의 절대 권력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집단지도체제를 허물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다. 권력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는 무소불위의 힘이다. 권력은 법치와 충돌하고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과 부패는 이란성 쌍둥이다. 이런 속성을 가진 권력, 특히 절대 권력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영국 역사학자 존 액턴은 일찍이 이렇게 갈파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khkim@seoul.co.kr
2016-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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