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상회복부터 출발해야”

　헌정사상 첫 여성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3선 김현미 의원은 13일 “여야 합의 예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신임위원장은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걷어서 안 쓴다는 식으로 지금의 세법을 고수하면 답이 없다”며 “여력이 있는 부분은 좀 걷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세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지만, 이명박 정부때 깎아줬던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여야의 갈등을 불러온 누리과정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시위 등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이 뒤섞인 20대 국회의 예결위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난 첫 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게되면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올해에는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내고 원안에 앞서 처리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상시개최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예산은 많아야 2조~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가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는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당장 예결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올해 예산심사를 일단 끝내고 내년에 논의를 하는 것은 국회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