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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비정규직을 견제하는 정규직/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비정규직을 견제하는 정규직/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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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500년간 지속되었던 조선시대 신분제가 막을 내린 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의미의 신분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른바 수저 신분제다. 이 신분제에서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부유층을 나타내고, 흙수저는 별달리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저소득 임금노동자를 일컫는다.

문제는 흙수저 안에서도 신분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상층부에는 정규직이, 말단부에는 비정규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삶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군도 비정규직이었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의 희생자 14명도 비정규직이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의 10배를 넘었고, 통계청 사망 자료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사망 위험이 정규직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고용주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책임을 묻는 설명도 있다.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비협조와 견제 때문에 처우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한 편이다. 연구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규직은 자신들의 고용 지위를 유지하려고 비정규직을 보호 울타리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직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하층에 있거나 비정규직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하면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 감금된 유대인 중 일부는 무력감과 공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했다. 하나는 자신들을 감금한 독일 장교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각기 공격자와의 동일시와 수평적 폭력으로 불리는 이 심리 현상들은 무력감과 공포를 방어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 무력과 근원적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처했을 때 권위자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 나섬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정신분석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뛰어난 발견 중의 하나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동일시하여 유대인 학살 정책에 동조했던 것도 1차 세계대전 패배로 그들이 겪었던 무기력과 절망이 핵심 원인이었다. 가해자라 볼 수 있는 독일 국민과 피해자인 일부 유대인들이 사실상 동일한 무력감 극복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오염된 사과 상자를 방치하면 상자 안의 사과들은 모두 상한다. 다만 사과들이 상하는 데 순서가 있기는 하다. 제일 취약한 말단부의 사과가 먼저 상할 것이고 나름대로 튼실한 사과는 좀 더 오래 버틸 것이다. 하지만 사과들의 궁극적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 상하지 않은 사과가 먼저 상한 사과를 멀리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염된 사과 상자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좁게는 모든 임금노동자의 고용 불안감, 넓게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적 불안과 절망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불안과 절망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즉 오염된 사과 상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빠졌던 수평적 폭력의 함정에 우리도 빠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희생자인 김모군을 추모하고자 시민들이 붙여 놓은 포스트잇 중 하나의 내용이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된다. 이 포스트잇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든 120여 년 전의 갑오개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16-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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